근래 우리나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나는 1995 년에 전면 시행된 폐기물 종량제이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기성폐기물의 매립금지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시행으로 유기성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 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재활용의 하부구조, 기술적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잠재된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들이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폐기물 처리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매립을 이용하는 것이다. 매립처리는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협소한 우리 나라에서는 조만간 막다른 벽에 부딪칠 것이고, 유기물이나 유해물질의 매립은 환경을 오염시키다.(중략)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가정이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누적되어 가는 폐기물 매립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폐기물 매립지는 현재 거의 포화 상태에 달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기존의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각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 질 저하에 대한 문제점 및 주민민원 발생 또한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략)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폐기물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공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제조된 RDF의 물성분석을 분석하였다. 해양폐기물은 로우프에서의 납제거와 파쇄 그리고 해저 슬러지의 세척과 같은 전처리, 그리고 가연성분의 입자화 공정을 통하여 해양폐기물이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해양폐기물 자원화 공정은 수거 폐기물의 환경적 처리는 물론 대체에너지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기물 소각로는 주입 폐기물의 성상이 균일하지 못하므로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해중간 생성물들이 생성되므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기량, 공기 주입방법, 공기 예열온도등에 운전조건들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진행되어온 연구는 크게 실험적 방법과 수치 해석적 방법의 두 범주로 나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광주 상무신도심에 설치 가동중인 200톤/일 용량의 소각로내의 열유동 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고체 폐기물이 매우 빠르게 탈휘(devolatilization)되는 것으로 가정, 메탄가스로 단순화(Chen et al, 1999)하였다. (중략)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관계로 단위면적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유기성 폐기물 해양 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화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이후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수립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화석연료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어 폐기물 처리,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기술이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의 분류 및 정의, 수거.운반 기술, 전처리 기술에서부터 중간처리기술로서 소각 및 기타 퇴비화, 메탄발효, 열분해, 고체연료, 사료화, 알콜발효, 식용작물재배 기술 그리고 최종처분기술로서 매립기술 및 해양티기 등 폐기물 처리기술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폐기물은 마치 인간의 삶을 대변이나 하듯이 복잡다다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기술의 개발에만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으며, 정확한 분류와 수거 및 운반 체계의 최 적화, 그리고 수거된 폐기물의 선별을 포함하는 전처리 조작등이 폐기물 구성성분의 특성에 맞는 처리기술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총체적 폐기물관리시스템의 토 착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의 공학적인 측면이외에도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될 때만이 이 땅에서 폐기물처리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환경기술을 또다른 국제무역장벽의 하나로 구체화하려는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에 적극적으로 대웅하여 폐기물처리기술을 포함한 여타 환경기술을 세계화하고 수출하는 계기도 마련되어지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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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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