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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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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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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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ECD defines regulatory reform as both bette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nd emphasizes that governments must continue to regulate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quality and safety. In contrast, Korean regulatory reform in fire services in the 1990s shows quite a strange trend, having been carried out only to the direction of softening and abolishing regulations. In the UK, fire prevention legislation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e Precautions Act 1971, and the Building Regulations 1991, which apply to all new buildings including a private house, require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one smoke alarm on each flo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ightening of fire prevention legislation in the UK has promoted fire safety, which is very instructive for Korean fire services. In order for Korean fire services to protect citizens'lives and property from fires, one of basic direction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Moreover, the flexibility of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could be even increased under the overall reform strategy of reducing all regulation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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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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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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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2)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3)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화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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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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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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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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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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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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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연예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의 질, 연출 기법이나 공연에 필요한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작 공연장을 사용하는 배우와 관객들의 안전은 등한 시 되어 최근 수년간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의 미비와 무대시설의 운영 미숙 등에 따른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내 외 공연장 관련법규와 무대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연장의 무대 공간에 잠재해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분석함으로서 공연장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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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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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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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정보는 지도 흑은 해도, 표, 그래프, 좌표난 다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해도도 이러한 다양한 표현수단중 하나이다. 전자해도(ENC)는 지리적인 정보, 즉 지리적인 이름과 수심, 등심선 등의 수치와 해도, 표, 그래프 등 도형들의 집합물로서 이를 전자해도의 국제규격인 S-57 format으로 표현하고 ENC product specification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의 발행 목적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 디지털 해도 시스템은 off-shore 산업 환경과 지질학상의 행정과 같이 해상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상업적 해운업, 해군 작전, 어업선과 레져, 선박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전자해도의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지털 항해 상품의 공급방안, 가격결정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자해도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과 관련하여 공급된 데이터의 사용 및 변형범위와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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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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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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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riteria of electrical envirionmental effects produced from power systam, especially transmission line. Audible noise, radio and TV interlerence, electric and magnetic inductions which are main items for optimal conductor selection as well as major contributors to the community complaint of electrical envirorurental problem, are surveyed and studied comparing with the criteria or the envirorurental protection regul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a domestic criteria of electrical envirorurental on power system was suggested.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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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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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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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배경음악 서비스는 최근 저작권법의 강화, Music Contents 시장의 발전과 함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국내의 배경 음악 관련 현황은 일괄 CD를 구입하고 대형업체만이 소수의 전문가로만 운영하여 관련 법규 대응과 음악 제공 수준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배경음악과 관련된 업계의 상황과 선진 사례를 기준으로 개인화된 배경음악 시스템의 표준 구조 운영 모델 및 시스템 구조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표준 운영 구조 모델은 취약한 국내 서비스 환경하에서의 최소한의 운영 요구 사항과 운영목표 달성을 위한 Guideline을 제시하고 함께 시스템 구조 모델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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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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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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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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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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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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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a variety of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rash occurrence, the analysis of causes of crash is a hard task for traffic researchers and engineers. Among contributing factors leading to crash, the characteristics of driver is of keen interes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pedestrian in the collision between pedestrian and vehicle. In particular, our analyses were focused on the novice driver.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technique was adopted for the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driver's age, crash location, and the frequency of violations were dominant factors for the severity.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ful information for deffective policy- and education-based countermeasur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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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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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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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충돌사고 비율은 낮지만,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있다. 특히, 3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바다네비게이션 서비스 등의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관련 법규에서 제외되어 해양디지털화 및 해양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환경에서 제공가능하도록 충돌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선박안전 충돌경보 이동형 단말장치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형선박 환경에서의 WAVE 기반 통신영역 실증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WAVE 통신기반 단말장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