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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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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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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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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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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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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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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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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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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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는 선진국에서 기술이전 뿐만이 아니고 판매까지도 꺼린다는 사실과, 4대 강대국으로 둘러쌓여 있는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 많은 외침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 기술을 확보해 유사시 이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권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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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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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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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방 분야의 기술기획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 및 조사·분석함으로써 전력화시기를 만족하여 무기체계 개발 가능하도록 사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기술이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또는 미래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 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개발 완료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과거 핵심기술개발 업무는 무기체계의 주요 작전운용성능을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과제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주요 작전운용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체계개발 시 반드시 확보되어야하는 체계종합 기술, 기타 체계 기반기술 등을 확보 불가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작업분할구조를 기반으로 구성품 단위에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핵심기술을 식별함으로써 연구개발 시점에서의 공백기술을 방지하는 작업분할구조 기반 기술 조사·분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대상무기체계 작업분할구조 구성, 각 품목별 국내개발현황 조사, 품목 기반 요소기술 도출 및 요소기술별 수준조사 실시, 무기체계 개발시점까지 기술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는 핵심기술 식별 단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효과분석은 'A' 미사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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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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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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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무기체계의 신뢰성은 소프트웨어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고 신뢰성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당사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활동을 수년간 수행해 오고 있다. 업체주관의 무기체계 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외주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력개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본 논문은 협력사의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강화를 통해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무기체계 통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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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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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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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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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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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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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OWL: Optical Wide-field Patrol)는 지구상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우주물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광학 감시체계이다. 이 체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광학계는 약 2도 이상의 광시야, 충분한 광량 확보를 위해 직경 500 mm 이상의 주반사경(primary mirror), 광학적 능률향상을 위한 25% 이상의 투과율, 운반 및 진동에 의한 영상성능 저하를 보정하기 위한 부반사경 구동기능, 빠른 경통 회전속도에 의한 광학 및 광기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은 F-수 확보 등 주요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OWL 광학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광학계의 광학 및 광기구 설계 등 개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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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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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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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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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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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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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화학전에 대비한 해독체계 확립은 적의 화학작용제 공격위협으로부터 공포/불안감의 해소 및 실제 중독시 생존성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해독체계의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우수한 해독기술의 확보가 요구되며, 특히 우수한 해독기술 분야는 신약 및 신제제개발과 관련한 기술집약적 핵심기술에 속하는 바, 단계적으로 계속 확보되어야 하며, 본체계의 효율성, 경제성, 민수전환성 등을 고려, 산학연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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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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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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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성공적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전술항공정찰 임무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각 정보 수집 체계별 보유 기술 수준과 가용예산, 획득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 작전수행 개념에 의거 운용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술항공정찰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은 항공작전 수행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의 보장과 통합 임무명령을 작성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활동의 하나이므로 전술항공 정찰 체계도 전투기 확보와 같은 비중과 종합적인 운용개념을 가지고 검토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