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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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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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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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번 열린충남 여름호는 '민선 6기 충남도와 15개 시 군을 이끌어갈 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특집으로 다뤘다. 포부와 공약, 그리고 미래 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 본 특집 원고들은 충남도와 해당 시 군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실었으며,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도지사 질문을 제외한 시 군은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린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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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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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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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 교육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결정이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지금,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대학교육을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재원이 경직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결국 우리 대학인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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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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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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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를 도시 시설중의 하나인 공원배분계획에 이용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원 배분 계획의 결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두 가지 요소 즉 이용자 행태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공원 배분계획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공원배분계획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가 이용되었는데, 이는 많은 양의 데이터나 계산을 물론 가중치, 계획 기준 등 변수를 변화시켜 봄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쉽게 평가할 수 있어 공원배분계획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도시 공원을 위한 GIS 응용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의 유용성은 원형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원형은 여러 가지 유형중 도시 근린공원을 이용하여 도시 지역을 모사한 것이다. 원형연구에서 UPLDSS의 모델들이 다단계 및 다목적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UPLDSS는 계획가가 계획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른 대안을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을 특히 계획가가 여러 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이 우수한지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때 계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른 위계의 공원 계획에도 이용될 수 있음은물론 다른 도시 시설물의 배치에도 이용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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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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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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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전기 누진요금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드론을 이용한 전력량계 자동 검침 시스템을 제안한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진요금제가 도입 의도와는 달리 검침인력부족으로 인한 가구별 검침 시간 차이로 인해 같은 전기량을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요금을 부과 받게 되는 가정이 발생함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따라서 인건비 상승을 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침원을 대신해 드론이 공중에서 비행하며 여러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량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검침 시간의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보장하고 측정 데이터를 수기로 기록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닿기 힘든 오지에서 활용한다면 인력을 사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고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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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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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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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health behaviors and overweight and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ensuring health equity. Data of 66,249 adolescents aged 12 to 18 years were derived from the Ninth Korean Youth's Risk Web-based Study, which was conducted in 201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overweight were related with gender, parental education,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 fruit consumption, vegetable consumption, snack consumption, and frequency of physical activity. Therefore public health programmes should target unhealthy behaviour of adolescents from lower socioeconomic groups to help prevent future life-course disadvantages in terms of health and social inequalitie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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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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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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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blic broadcasting in Korea are currently financed primarily through license fees paid by anyone who holds a TV set. This paper aimed for other options; How can we have a stable cash flow for public broadcasting account for right incentives, lack of sufficient government intervention, efficiency and quality? As this paper shows, bringing taxes more efficient and fairer, while a solid foundation for the public broadcasting finance; combined with an incentive based payment system this may be a sensible alternative to the forthcoming poll tax.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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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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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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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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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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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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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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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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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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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deal with multi-user diversity scheduling methods that transmit simultaneously signals from multiple users using superposition coding multiplexing. These methods can make various scheduling methods be obtained, according to strategies for user selection priority from the first user to the first-following users, strategies for per-user power allocation, and resulting combining strategies. For the first user selection, we consider three strategies such as 1) higher priority for a user with a better channel state, 2) following the proportional fair scheduling (PFS) priority, 3) higher priority for a user with a lower average serving rate. For selection of the first-following users, we consider the identical strategies for the first user selection. However, in the second strategy, we can decide user priorities according to the original PFS ordering, or only once an additional user for power allocation according to the PFS criterion by considering a residual power and inter-user interference. In the strategies for power allocation, we consider two strategies as follows. In the first strategy, it allocates a power to provide a permissible per-user maximum rate. In the second strategy, it allocates a power to provide a required per-user minimum rate, and then it reallocates the residual power to respective users with a rate greater than the required minimum and less than the permissible maximum. We consider three directions for scheduling such as maximizing the sum rate, maximizing the fairness, and maximizing the sum rate while maintaining the PFS fairness. We select the max CIR, max-min fair, and PF scheduling methods as their corresponding reference methods [1 and references therein], and then we choose candidate scheduling methods which performances are similar to or better than those of the corresponding reference methods in terms of the sum rate or the fairness while being better than their corresponding performances in terms of the alternative metric (fairness or sum rate).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we evaluate the sum rate and Jain’s fairness index (JFI) performances of various scheduling methods according to the number of users.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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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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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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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value conflicts of cultur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needs of axiological discussions and the differences in intersubjectivity among the cultural administration groups and the contradicting attributes of culture and administration. The study classified the stakeholders into administrative staff, planners, and artists to compare their value priorities of publicness in cultural administration. A classificat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normative by each group and the value distribution on a 2×2 value matrix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fairness and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study, the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groups and cause and effects of value conflicts was analyz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u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irections for value distribution wherein the values of administration and culture can coexist and determine the implications of expanding this mutual understand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in the conflict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ll groups had a greater awareness of accountability. In terms of normative aspects, it was possible to see a normative value line with an emphasis on autonomy, rather than on accountability from the lower stages on the budget hierarchy (administrators at the top, followed by planners and artists). In the conflict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size of dissonance between appropriateness and reality was the largest among the groups in the lower stages of the budget hierarchy, and became larger along the order of administrators, planners, and artists. In the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all groups had a greater awareness of efficiency. In terms of fairness in normative aspects, emphasis was placed on was artists, administrators, and planners, in that order. The size of dissonance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by groups became larger along the order of budget hierarchy-administrators, planners, and artist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2×2 value matrix between the normative and actualities by groups. The normative value distribution emphasized Type 1 (accountability x fairness) as seeking communitarianism values through culture and Type 2 (autonomy x fairness) as seeking balanced values of cultural freedom of individualsonabalance. However, in actualities, although the communitarianism values of Type 1 were considered important, there were no distributions to the liberal values of Type 2, rather to the economic values of culture from Type 4 (accountability x efficiency). In summary, the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isunderapressureof value distribution to emphasize the communitarianism and economic rather than liberal values, through bureaucratic control in actualities compared with the normative. This study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value distribution decision-making by groups and political implementations within the purview of cultur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