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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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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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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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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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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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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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영남 지역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차이를 보이스(voice)가설과 형평성(equity)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급여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다. 공공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높지만 직무에는 덜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는 높지 않은데 비해서, 민간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낮은데도 직무에는 만족하고, 그렇지만 이직의도는 높다는 역설적(paradoxical)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이스가설이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 기능을 하는 '임파워먼트' 변수를 방정식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공공 민간 부문 사이의 이직의도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조직 내의 보이스 기능을 강화하면 민간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형평성이론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는 공공사회복지사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 대 투입'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서, 직무에는 만족하지만 이직의도는 강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실증적 논의 외에도 임파워먼트의 보이스 기능과 급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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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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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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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울인쇄정보조합은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충원 선문사 대표(현 조합 이사장)와 조정석 ㈜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앞으로 4년간 서울인쇄정보조합을 이끌 이사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져 두사람의 맞대결로 펼저질 전망이다. 이충원 사장과 조정석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결이다. 2001년 선거에서는 고수곤 전광인쇄정보㈜ 대표이사가 승리했고 2004년에는 이충원 대표가 이겼다. 조정석 대표이사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선거는 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에 따라 업계와 조합의 환경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치러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두 후보에게 똑 같은 질문과 같은 양의 답변을 듣는 인터뷰를 통해 출마동기와 공약을 알아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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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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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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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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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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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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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료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물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물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신설부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 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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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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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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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시주민들은 경제, 문화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의 입지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복지를 극대화 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위치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성 이론과 GIS 공간분석 기법을 접목하여 입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도별 최적입지를 산출하고,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 입지점의 지도화를 통해 그들의 이동 추이를 추적하며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현구청의 입지 혹은 이전할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입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청사의 입지 적정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입지분석 방법을 검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제 공공시설적용을 위하여 금천구를 선정하였고, 구청의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도로망, 인구추정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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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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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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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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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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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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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백정이라고 하면 조선이후의 하천민인 도살업을 하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란 호칭은 일반농민의 한 신분을 칭하였고 도살업의 신분은 화척, 재척 등으로 호칭된 북방에서 유입된 이민족으로 조선초기에 제민화정책에 따라 신백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조선후기에 백정으로 불리었다. 정책의 실패로 농민 중심이던 일반인이 저급하게 여기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천대와 멸시가운데서 살았던 다문화의 대 선배이다. 이들 백정이 어떻게 그 신분의 굴레를 벗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흐름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과거의 현상이 연구의 기반이 되므로 역사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백정해방 운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시점의 다문화에 관한 관점은 정부의 관련기관의 통계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여 조망하였다. 연구 결과, 백정해방은 매우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원인과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의 현상과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요인분석에 더해서 해방과정을 좀 더 연구한다면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심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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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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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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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현재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구강건강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구강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Methods: 2019년 4월 13일부터 2019년 4월 20까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o'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급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식후 치과위생사 4명과 사회복지사 4명이 잇솔질 시행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사전에 사회복지사 4명에게 잇솔질(회전법)을 교육하였으며, 잇솔질 방법과 검사 측정 도구를 통일하였다.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구강보건지식점수 및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 점수의 평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Microsoft Office Excel ver.2016 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산출하였다(N%). Results: 치과위생사와 사회복지사의 구강보건지식 조사에서 모든 문항에서 치과위생사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잇솔질(회전법) 실시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비교했을 때 연령별, 성별 모든 분류에서 치과위생사의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가 낮게 나타났다. 2차에 걸쳐 치과위생사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잇솔질(회전법) 실시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비교했을 때 1차, 2차 모두 치과위생사의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가 낮게 나타났다. Conclusions: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사회복지사보다 구강건강관리능력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입소시설에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관리전문 인력으로 배치되어 장애인 및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며,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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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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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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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기숙사의 전반적인 시설수준이 거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숙사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기숙사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발전방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소재한 S대학의 기숙사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대학기숙사의 전반적인 시설수준이 양호할수록 거주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기숙사의 개별실 공간특성에 따라 거주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동으로 생활하는 학생의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기숙사 재원인원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인실을 1인실 또는 2인실로 개조할 수 있는 가변형평면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인식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