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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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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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3-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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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청으로 보고하는 주기적인 업무보고자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보고방식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보고시에도 단순 보고형식에서 승인 반려체계를 도입하여 시공사는 감리단에게, 감리단은 발주청에게 승인요청절차를 거쳐 승인 또는 반려처리함으로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보고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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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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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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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construction equipment play an important role as resources in construction process. The number of registered construction equipment in korea is over 320,00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t is obvious that the machine-intensive construction method achieves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as well as saf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scope, registration, inspection, rental business, operating licenses, and etc., which are the major issues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Law. In order to satisfy the objective, this research conduct survey and interview with experts, and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bout 20 issues for improvement plans for the better management system, so the further in-depth study on each issue will be recommen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law.
Since Korea has invested only on developing an aircraft, it is true that Korea has neglected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about cert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essential safety procedures.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mandatory airworthiness system by legislating it for operational safety of aircraft based on ICAO Annex 8,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FAA's Airworthiness system have been adapted it to the realities of their circumstance. Therefore, Airworthiness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of the aircraft at international level is necessary to enhance flight safety and to create export opportunities of an aircraft as a country which can develop an aircraft by itself To achieve th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craft airworthiness wa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problem of domestic airworthiness system and by reflect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mproved Airworthines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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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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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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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maritime ICT-convergence equipment are essentially required to a type approval (TA) certification that needs environmental and functional tests, to install in vessel. The environmental test is to experiment the possession for required durabilities of the target device in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functional test is to check the required functions of target equipment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In Korea, the environmental testing facilities amount to 227 sites, but there is no functional testing facility. Because of this, we establish a function test facility for the maritime ICT-equipment.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design the functional testing requirement and required interlocking simulators for digital interfaces and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We propose the 2-steps of functional testing procedures, which are single test and integration test,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esting result. The single test is to examine own functions of the target device, and the integration test is to check harmonized operation with othe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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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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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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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Russian government is expand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ncluding production partnerships, in order to secure civil aircraft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advanced materials, with the aim of becoming the world's third-largest civil aircraft producer. In addition, the Russian governmen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and reorganizes the aircraft certification organization to pursue systematic aviation safety and make great effort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ertification activities for the export of aviation products.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or safety and certification of civil aircraft between countries requires a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in the overall certification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ed to analyze Russia's aircraft certification organization, law system, certification procedures to help Russia understand its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Latest in Smart Grid projects are emerging as the biggest issue that smart meter should meet the security goal and the SW upgrade for compliance with future standard. However, unlike regular equipment, Smart meters should b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legal metrology instrument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trade-based business and unauthorized changes, it is not allowed and it is strictly limited by law.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a new scheme of certification regarding type approval and verification for legal smart meter as analyzing the requirements of a smart meter regarding upgrade and security.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roposed scheme comply with the regul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smart meter by applying it to smart meter with smart card.
Existing environmental measuring devices mainly focus on electromagnetic wave and eco-friendly product certification and durability test, and sensor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measurement data are conducted mainly through sensor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type approval and registration, acceptance test, initial calibration, and periodic test. This platform has established an ICT-based environmental monitoring sensor reliability verification system that supports not only performance evaluation for each target sensor, but also a verification system for sensor data reliability. A sensor board to collect sensor data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was produced, and a sensor and data reliability evaluation and verification service system was standardized. In addition, to evaluate and verify the reliability of sensor data based on ICT, a sensor data platform monitoring prototype using LoRa communication was produced, and the test was conducted in smart cities. To analyze the data received through the system, an optimization algorithm was developed using machine learning. Through this, a sensor big data analysis system is established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and the foundation for an integrated evalu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is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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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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