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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using Delphi Technique)

  • 이재흥;신준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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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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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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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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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등학교의 식생활 교육 현황 : 학교급 및 영양교사 배치여부에 따른 비교 (Current status of dietary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Gyeonggi province: Comparison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placement of nutrition teacher)

  • 이영미;권수연;김지혜;김옥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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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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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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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식생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급 및 영양교사 배치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2015년 12월에 경기도 도내 91개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양(교)사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비율은 50.5%와 49.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영양교사의 배치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정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은 초 중 고등학교가 각각 58.1%, 24.2%, 20.0%로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67.4%,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11.1%로 학교급 및 영양교사 배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연간 평균 수업시간은 평균 $12.4{\pm}20.9$시간이었는데 초등학교는 $19.9{\pm}20.9$시간, 중학교는 $6.1{\pm}16.0$시간, 고등학교는 $5.1{\pm}12.3$시간으로 큰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었다. 4) 식생활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식생활 교육 관련 체험활동은 요리실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견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으로 주로 식단의 영양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식단안내문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6)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 (교장 교감, 교사 등)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전반적으로 협조가 미흡하였고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협조 정도와 학생의 참여도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식생활 교육이 정규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직무 규정과 교육지도안 마련, 정규 수업시간의 배정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식생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급별로도 교육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도 영양상담과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강의식 이론 교육보다는 요리실습, 게임 등의 체험형 참여교육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전략과 성과평가 (Assessment of Strategy and Achievements of Eco Industrial Park (EIP) Initiative in Korea)

  • 박준모;김형우;박흥석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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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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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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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전략과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산업공생에 기반을 둔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추진배경과 사업수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공생 사업의 전후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사업화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현재 전국에 9개 지역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49개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296개가 선정되어 수행되었으며, 이 중 244개의 과제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 중 118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약 48%로 나타났다. 사업화된 과제를 통하여 약 3,111.1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와 폐기물/부산물 828,112.6톤/년, 용수/폐수 215,517.0톤/년, 에너지 250,474.5 toe/년, 온실가스 1,107,189.1 $tCO_2$/년의 사용 및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적 효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업공생 원리를 이용하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생태효율성 향상으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간 협조와 협력의 부재 및 법과 제도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증대 및 기업체의 자금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관리를 위한 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적,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민간경비원의 임금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that Wage Satisfaction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has on Devotion Organization)

  • 김찬선;김상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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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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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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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양산되어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민간경비원의 임금문제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임금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를 규명하며, 임금만족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임금수준${\cdot}$격차만족 및 임금제도${\cdot}$복지후생만족에서 여성의 결과 수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측정결과는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았다. 학력별 측정에서는 전문대졸업자들은 임금수준${\cdot}$격차만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 졸업자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cdot}$복지후생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결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의 성과 및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높아져 가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행동인 정서적 몰입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인 근속적 몰입에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직에 대한 몰입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위, 월수입, 근무경력에서는 장기 근무자가 모두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들의 조직몰입은 아주 높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임금은 한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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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ive and Evaluation of the Job for a Special Private Security Tasks)

  • 안황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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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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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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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경비업을 발전시키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특수경비 입직자들의 직업선택동기 및 직업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특수경비 입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직업선택동기 및 직업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직업선택동기가 직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수경비원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우발적 동기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선택에 우발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른 직업존중 및 안정성은 10대-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디어 매체 등의 영향력으로 경호경비원에 대한 이상적인 매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전체적으로 직업선택 평가보다는 직업기대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직업의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직업선택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인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은 직업선택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발적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이 높을수록 직업선택평가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발적 동기가 높을수록 직업선택평가도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직업선택 동기의 하위요인인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발적 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존중 및 안정성, 자아실현이 높을수록 직업전망 평가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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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촌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County Extension Committees)

  • 대니얼마틴스;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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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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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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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네소타의 농촌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1909년에 실시되었고 1912년에는 최초의 농촌지도 요원이 임용됨과 동시에 미네소타주 의회에 의해 군단위농촌지도위원회 (Country Extension Committees; 이하 CEC로 표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총 9명이며 1명의 의장과 2명의 이사, 6명의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최근에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CEC의 기본 운영 논리는 교육적 접근, 정책적 접근, 민주적 운영, 그리고 책임감 등이다. CEC 구성요원 선출시에 고려되는 기준은 첫째, 지역사회에 관한 배경요소, 경험요소,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부분을 표현할 것,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지역사회성원들의 요구를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것, 셋째, 지역사회에 관한 자신의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위원회와 공유할 것, 넷째, 지도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모임, 회합에 참석할 것, 다섯째, 흥미와 열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 여섯째, 묻기 곤란한 질문도 기꺼이 질문할 것, 일곱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각과 여론을 포괄할 것 등이다. 성공적인 CEC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 및 상담역할이며 모든 지도 사업은 가치와 확신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진다. 이들의 기본적 역할은 1) CEC의 목적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공, 2) 농촌지도사업의 사명과 자원(노력)에 관한 정보전달, 3) 지역사회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습득, 4) 특수한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5) 개개인의 리더쉽, 조직사업수행능력, 작업간 상호관계를 발전 등이다. 요원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CEC와 공유하며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의 또 다른 중요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과 전체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과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원들과 CEC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열린 마음, 정직, 신뢰, 친근감, 전문성, 흥미'와같은 개념에 기초한다. 군 농촌지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조직원은 지도활동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도요원과 구성원은 일반정책의 발전 및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대해야 한다. 구성원의 성격, 흥미, 취미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신뢰감을 배양한다. 회합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때론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전화회의, 우편, 개별전화, 개별방문 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은 지역사회성원들의 교육적 필요성과 연구목적으로 형성되고 건립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며 농촌지도사업 역시 대학교육의 일부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성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CEC 요원들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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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하도급제(下都給制) 실태분석(實態分析)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n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n Automotive Industry)

  • 김주훈;조관행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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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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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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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7년의 민주화조치(民主化措置) 이후 발생한 임금(賃金)의 급격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용우위(費用優位)의 약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3저기간(低期間)의 무역수지흑자(貿易收支黑子)는 원화(貨)의 절상(切上)을 유발하여 우리 상품(商品)의 수출단가상승(輸出單價上昇)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 경제(經濟)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인바 당분간은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가 우리 산업(産業)의 기본경쟁전략(基本競爭戰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비용우위(費用優位)는 기술(技術)의 뒷받침을 통하여 제품단가(製品單價)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저임금(低賃金)에 의존하던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와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의 하나로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의 효율적(效率的) 조직화(組織化)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으로서의 하도급(下都給)이 어떠한 형태(形態)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진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母企業)과 수급기업간(受給企業間)의 교섭력(交涉力)의 차이, 수급기업(受給企業)의 모기업(母企業)에 대한 기술력(技術力)의 기여(寄與) 정도,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의 약화(弱化)에 대응한 양자간(兩者間)의 협력관계(協力關係) 형성(形成),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회복하기 위한 인식형성(認識形成)과 구체적 방안(方案)에 대한 견해(見解) 등을 하도급제(下都給制) 생산방식(生産方式)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기업(個別企業)들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設問調査)의 결과(結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하도급(下都給)이 경쟁력회복(競爭力回復)에 긍정적(肯定的)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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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산란연령에 따른 자궁내막조직의 변화 및 난각 관련 유전자의 발현양상 (Histological Change of Uterus Endometrium and Expression of the Eggshell-related Genes according to Hen Age)

  • 박지애;조은정;박정연;손시환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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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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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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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계란의 난각은 닭의 자궁에서 형성되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다층 석회화 구조이다. 본 연구는 닭의 산란연령에 따른 자궁내막조직의 변화 양상과 난각 형성에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난각 형성과 관련하여 난각 단백질과 관련한 OCX-32, OCX-36, OC-17, OC-116 유전자와 난각 이온과 관련한 CALB1, SPP1, SCNN1G, ATP2A2, CA2, CALM1 유전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궁내막조직의 현미경적 관찰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궁 섬모상피세포의 탈락 및 세포의 위축과 섬유화 진행양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른 혈중 이온성분의 농도차이는 없었다. 자궁내막 상피세포의 텔로미어 함량 분석 결과, 산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텔로미어 함유율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난각 형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은 산란연령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일부 난각 단백질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은 산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였으나, 이들 유전자들 간의 상호 관련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난각 형성 이온 관련 유전자인 ATP2A2, SCNN1G, CA2, CALM1 유전자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각 단백질 관련 OCX-32 및 OCX-36 유전자는 대부분의 이온 관련 유전자들과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OCX-32, OCX-36, CALB-1, ATP2A2, SCNN1G, CA2 및 CALM1유전자들이 난각 형성에 상호 협력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산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궁내막세포의 손상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난각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난각 단백질 및 난각 형성 이온 관련 일부 유전자들이 발현을 조절하여 난각 형성의 항상성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Art Therapy and Hospice &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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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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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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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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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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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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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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