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 /
• 제21권1호
• /
• pp.1-10
• /
• 2022

기존 고등학교 공간 내의 무장애환경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지에 관해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17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학교의 세부적인 시설관련 기준인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준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3장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 규정을 토대로 고등학교 환경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적용수준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 전후 시기별 및 특수학급의 유무별로 적용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4권1호
• /
• pp.135-144
• /
• 2023

현재 LH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기준은 오래전에 개발된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발전과 환경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대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발주기관과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의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기 투입, 파쇄, 선별 및 분별, 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에 맞추어 공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발주를 위한 적산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개선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1호
• /
• pp.533-538
• /
• 2024

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1-8
• /
• 2020

본 연구는 오대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산양의 정확한 서식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개체군 증가에 따른 복원과 서식지 관리 중심의 보전사업을 위한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산양의 개체 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2018년 1년간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산양 서식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산양의 서식 흔적이 가장 많이 관찰된 18개의 격자(2km×2km)를 우선 선정한 후 다시 4개의 소격자(1km×1km)로 나누어 38개의 소격자에 총 62대의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총 5,096장의 야생동물이 촬영되었고, 이중 산양은 총 2,268장이 촬영되었으며, 산양 분류표(뿔 형태 Ⓐ, 링 무늬Ⓑ, 링 형성 비율Ⓒ, 얼굴 색상 Ⓓ)로 분석한 결과 총 95개체를 확인하였다. 암·수 비율은 수컷 35개체(36.8%), 암컷 46개체(48.4%), 성별미상(새끼) 14개체(14.7%)로 나타났으며, 성별미상을 제외한 암·수 비율은 4(수):6(암)비율로 나타났다. 산양의 개체 수 분석 중 뿔 형태 Ⓐ와 얼굴 색상 Ⓓ로 암·수 및 개체가 확연이 구분되어 각 개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성별미상인 14개체를 제외한 81개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r=-0.635, p<0.01)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의 산양은 최소생존개체군을 형성하였기에 복원에서 보전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 /
• 제6권3호
• /
• pp.15-24
• /
• 2007

공동주택환경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광단국 및 광분배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과 동 지하에 설치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기 위한 예비배관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치고 유지관리에는 소홀하며 또한 공동주택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투자한 설비는 사업자의 자산임을 내세워 타인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종류와 방법, 유지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등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규모의 공동주택환경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230-243
• /
• 2013

본 연구에서는 자주적인 소비 주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실태와 구매행동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가정과 교사들이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가공식품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맛이 있는 것과 가격이 싼 것 순이었으며, 표시정보 확인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통기간과 가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는 56%가 확인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정도는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을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가공식품 구매행동이 아닌 단순하고 본능적인 구매행동을 하고 있어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청소년 식행동에 대해 기초적인 영양 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식품 관련 영양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 /
• pp.15-17
• /
•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62-86
• /
• 2009

이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해 교과관련 심화교육과 직업체험학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은 대학진학과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의 진학과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에 참가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은 담당교원의 업무과중과 예산부족을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 대부분은 주중 방과 후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우수한 강사 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학교육연구지
• /
• 제38권1호
• /
• pp.168-181
• /
• 2014

이 연구에서는 초 중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과 평가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20개교를 표집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292명, 중학교 교사 110명, 고등학교 교사 116명, 총 518명의 응답 결과를 얻었다. 설문 조사 결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필평가의 비율이 늘고 수행평가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과학과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의 비율이 선다형 문항에 비해 낮았고, 중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비교할 때 선다형 문항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필평가에서 지식 영역과 탐구 영역의 출제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 성별, 교직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 지식 영역이 탐구 영역보다 출제 비율이 더 높았다. 채점 시간을 고려하여 서술형 문항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보다 중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교사들은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서술형 문항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평가를 실시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행과 관련되어서만 평가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수행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가 실시 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서술형 평가가 정착되며 탐구 영역의 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 연수, 실험과 평가 지원을 위한 조교 배치 등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715-723
• /
• 2013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