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본 View Point에서는 COVID-19으로 초래된 사회 경제적 새로운 질서(New Normal)에서 데이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조망하고 데이터 비즈니스가 산업생태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전략을 살펴본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집중화 현상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데이터 산업생태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자본의 흐름이 뒤따르고 있는 지금은 데이터 비즈니스에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데이터 비즈니스가 산업 생태계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품질 속성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어떤 비즈니스 세분화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자원투입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술경제이론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학, 경영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로분석(path 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투입변수(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 총 연구원수,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가 매개변수인 산출변수(과학기술논문수, 특허등록수)를 통해 경제적 성과변수인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개발 활동 변수 중 과학기술논문수(0.967), 총 연구원수(0.373), 총 연구개발비 비중(0.191), 특허등록수(0.049),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0.007) 순으로 GDP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 비중과 총 연구원수는 GDP에 직접효과보다 논문이나 특허를 매개로 하여 GDP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비 규모나 GDP 대비 비중을 꾸준히 유지시킬 필요성과 고급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과학기술논문수는 GDP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로 창출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이 공유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성과와 가치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창출활동에 초점을 두고 투입요소인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그리고 지식창출활동을 통해 최종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98-2008년 동안 16개 광역시 도를 포함하는 Panel-VAR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특허 생산성이 높은 지역과 특허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그랜저 인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은 특허출원에, 그리고 특허출원은 GRDP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순환적 피드백 인과구조를 갖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허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연구개발비와 GRDP 간에 일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지역 간에 다소 다른 인과관계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은 두 지역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지역혁신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할것임을 시사해준다.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지역정책의 초점도 특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연구 개발결과가 단지 지식창출활동에 그치지 않고 창출된 지식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 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 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연소시스템의 최적 연소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반응기 내부 유동 특성, 온도분포, 속도분포 및 체류시간 등에 대해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3차원 모사를 수행하였다. 연료 투입량 1.5 ton/hr, 체류시간 1.25초, 공기비 2.1의 조건에서 연소시킬 때 로의 출구의 면적가중(area-weighted) 평균온도는 $1,077^{\circ}C$로 나타나 에너지 회수 및 유해가스 처리에 적합한 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배가스는 연소실 중앙부위에서 강한 선회류를 따라 최고속도 약 40~50 m/s로 덕트를 통해 배출되므로 연소실의 중심부에 강한 난류가 형성되어 연소 속도 및 연소 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시스템의 경우, 불완전 연소를 방지하고 또한 thermal NOx의 생성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조업조건은 공기비 1.9~2.1, 연료 투입량 1.25~1.5 ton/hr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기법의 하나인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사용하여 국내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이전조직의 기술이전 관련 활동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률 프론티어 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은 효율적 생산기술('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 프론티어와 관측치의 거리로 표현되는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력,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변수들은 생산 프론티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환경 또는 조직 관련 변수들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조직변수들이 선행 연구의 영향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여러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요소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성과의 증가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유형, 기관의 소재 지역 등의 환경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나. 셋째, 기술이전과 관련된 보상시스템 등의 일부 조직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변수와 조직변수들은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부 모형에서는 거의 모든 DMU의 효율성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일반적인 생산함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 거리함수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수산출물의 경우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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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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