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별로 지역경제 주체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행위를 위한 지원 및 매개 시스템을 과잉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제도적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그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연계 거점기관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사례로써 일본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카나카와 사이언스 파크 (Kanagawa Science Park: KSP)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KSP는 (주)KSP (재)카나가와 하이테크재단 (Kanagawa High-Technology Foundation KTF)와 (재)카나가와 과학기술 아카데키(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KAST)로 나뉘어져 기관별 지원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연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P 운영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괄지원시스템 기반의 중심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확산과 공유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게 되고, 융합 기술(fusion technolog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각 산업이 타산업과 맺고 있는 특정한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기술정책이나 기업의 기술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간 지식흐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간 협력(collaboration)의 형태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위한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장비에 체화된 유형자원의 간접적 지식 확산이 아닌, 특허 인용의 명백한 지식 흐름을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지식 흐름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허 인용 정보가 존재하는 미국특허청(USPTO)의 자료를 이용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한국 특허의 인용관계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즉, 특허 분류를 산업 분류에 매칭(matching)시킴으로써, 특허의 인용관계를 각 특허가 속한 산업간의 지식흐름으로 변환하여 산업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의 지식 클러스터를 생성함으로써 클러스터간 지식 흐름을 분석하고, 각 클러스터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지식흐름을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 특허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외 기술 시장으로의 전략적 차원의 출원에 의한 자료의 편중성문제와 지식흐름의 절대량이 아닌 상대량을 통해 클러스터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자료 활용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체화 지식의 흐름을 특허인용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를 나누어 산업간 연계구조와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명하며, 각 클러스터의 특성을 다양한 지표(indicators)로부터 설명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기술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산업집적지인 구미 IT 클러스터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의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심층 고찰한 것이다. 구미 IT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산 학 연 주체들로 구성된 미니클러스터들은 관 주도의 외생적 조직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자생적 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적인 학습 커뮤니티 조직으로 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지적 학습과 지식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국지적 뿌리내림으로 참여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주도형으로 형성된 외생적 산업집적지가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집적지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미니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자생적인 학습 커뮤니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협력이 혁신을 증가시키거나 혁신성과를 높인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협력이 동일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 협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혁신성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동일지역 내 협력경험은 혁신성과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에서 협력대상의 위치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산업클러스터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의 산업정책이 클러스터 형성의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천소재 국가 산업단지인 남동공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된 구성 요소와, 특성, 이들 특성요인이 클러스터에 분포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혁신 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성공한 클러스터 기업들의 특징은 클러스터 집약정도, 네트워킹의 정도, 집단학습, 혁신시너지, 국지화 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성패요인이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운영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지역혁신지원정책의 핵심은, 연방정부는 전략적 연구분야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지역경제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분권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지역혁신지원체제 형성과 지역내/지역간 네트워킹형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캐나다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인 학습(Learning), 노동력(Labour), 입지(Location), 리더십(Leadership), 공공부문의 역할(Legislation/ Labs)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집중적이고 시장기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국의 지역혁신지원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산업 낙후지역의 제도적 역량 구축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찰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춘천시의 제도적 역량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IT 클러스터 기획에 대한 춘천시의 오류가 존재했으며, 비전제시자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정책의 불일치, 지방정부지원형 IT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춘천시는 IT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역량의 축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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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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