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구 경북 모바일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비 그리고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가치사슬 부문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바일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 경북 모바일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지원은 모바일 기기 및 콘텐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부문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네트워크는 모든 가치사슬 부문에서 기업 내부 중심의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며, 대학 및 연구 지원기관과의 연계는 미약하다. 따라서 대구 경북 모바일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플랫폼 및 임베디드 SW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부문과 같이 열악한 가치사슬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가치사슬 부문에 있어서는 산 학 연 관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의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혁신거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거점기관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구자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지역혁신역량과 혁신거점기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부역량과 지역적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국내 18개 테크노파크와 262개의 공공기관, 대학에서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2,313개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10개의 자료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거점기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역량인 마케팅역량, R&D역량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리역량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기관 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기반, 지역 내 협력의 경우 구매업체와의 협력만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과정에 관련된 주요 활동 및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은 투입-중간산출역량-산출(성과)의 구조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선향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투입 요인으로는 R&D 투입,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기술사업화협력,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고, 중간산출역량요인으로 R&D역량을, 산출요인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을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88부와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R&D 투입은 R&D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R&D역량은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협력과 사회적 지본도 기술사업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사업화 전략 및 지원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현주소와 지금까지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대전환의 시대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본 후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그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국가 경제의 주축인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혁신을 제고 하기 위해 정부, 지역혁신기관,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환기에 적합한 산업단지로 변모, 우수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예산 투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지역혁신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등 3개 분야를 20개 지표에 의해 산출하였고, 이를 총괄한 종합 혁신 잠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지역혁신기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연구기반과 정보기반에서도 발견되었다. 3개 분야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격차가 큰 반면, 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사업에 기인한 지역혁신활동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혁신 잠재력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3개 분야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혁신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첨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과 지방정보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구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트리플 헬릭스 모델(대학주도형 vs. 제3섹터형)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두 종류의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과 기업혁신 사이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부처(교과부 vs. 지식경제부: <교육부 vs.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이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기업가적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주도형 전통적인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이며, 또 다른 하나는 테크노파크와 같은 제3섹터형 기관이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제3섹터 주도형 방식이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한 231개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제3섹터형 기관의 지원을 통한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은 기업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주도형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은 기업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제3섹터형 기관의 지원은 전통적인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보다 기업혁신에 더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는 두 종류의 트리플 헬릭스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업혁신에 대한 정(+)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 요인간 상호작용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과제 중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기관들 간의 관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국가혁신시스템의 네트워크는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혁신 주체들은 매우 긴밀하게 지식 및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술혁신 네트워크 내의 혁신주체 중, 연구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 기술혁신 활동이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가 혁신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와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되어야 한다.
혁신클러스터는 기반조성기, 형성기, 성장 및 안정기에 따라 그 성공의 요인이 다르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는 현재 기반조성기 또는 형성기 단계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관련 다양성까지 나타나고 혁신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혁신클러스터 대표기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협력, 창업지원, 지자체 등 관련 대표기관을 방문하여 지자체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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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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