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이 직면한 혁신의 장애요인을 자금부족과 정보부족으로 조명하고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 대상으로 진행된 기술혁신조사(KIS)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혁신의 장애요인인 자금부족은 수직적 협력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부족은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R&D협력의 선행요인으로서 기업 내부의 활동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경쟁의 구도가 기업과 경쟁사 사이의 기업 간 경쟁에서 서로 다른 협력 집단들 간의 경쟁구도로 변화함에 따라 R&D협력 유형을 범위를 수평적 협력까지 확장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a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6년 한국기술혁신조사(KIS 2016)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저해요인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KIS 2016 데이터의 제조업 기업 수는 4000개였는데 이 중 혁신 설문에서 제시한 혁신 저해요인 중 아무것도 겪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과 응답이 누락된 기업을 제외한 3159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혁신 저해요인으로 자금 문제, 기업 역량 요인, 필요 요인 총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금 문제와 기업 역량 요인의 경우 혁신 제품의 시장 출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요인의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혁신 성공에 있어서는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지원정책 수단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결과를 공급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실시한 기술혁신조사(2005)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지원제도 활용간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른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지원제도 활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 장애요인이 클수록 기업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장애요인을 크게 경험하는 기업일수록 기술지도/정보제공 관린 지원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았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내 외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단순한 인과모형에 기반해 변수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지적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OECD의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과 다수 선행연구에 근거해 재무적 요인과 기술역량, 시장/제도관련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호종속적 관계를 고려하여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결과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1,251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역량, 시장 등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활용한 다양한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는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혁신 장애요인 중에서는 자금이 가장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 요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술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별 취업자의 추세변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킹, 3D프린팅, 빅데이터 구축이며, 둘째,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일자리 구조에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진전되면서 1,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이동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 3차 산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추세가 없으며 이 같은 원인은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따른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된 결과로 분석되며, 셋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한 장애인의 대응방안으로서는 (1)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역량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방식은 분리교육이나 특수교육 보다는 통합적 교육과정 내에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법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2)기술적 측면으로 기술혁신과 변화의 원칙으로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서비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3)정책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며, 고임금-고학력 장애인 구직자와 저임금-저학력 구직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4)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칼라 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초적인 자료들이 빅데이터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소프트웨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요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의 장애요인들을 식별하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장애요인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SW개발 프로젝트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W 공학기법이나 조직의 개선이나 혁신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말 160GW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1%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310GW, 2020년에는 1,900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산업은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가 강세에 있는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관련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지원실적을 토대로 풍력산업 및 기술혁신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전략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풍력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혁신 행태을 보였으며, 기술도입 및 선진기술의 모방이라는 전형적인 초기산업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기술혁신체제 관점에서 기술학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원가절감 등 시장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스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국산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슬 구현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는 부품소재 중심의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술혁신체계 구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풍력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점을 감안할 때, 풍력시스템의 국산화 비율을 구매 조건의 핵심 평가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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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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