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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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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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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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규제과정상의 변화,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설명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자원의 부족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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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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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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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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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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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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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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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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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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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교히 디자인된 정부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 이후로 환경규제와 기업혁신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부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여전히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행태 이론과 기업 이질성 관점에 기반하여, 환경규제의 강도와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실제 시행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정도가 개별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동차 연비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된 환경규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후발 기업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도기업 대비 기존과는 다른 기술 지식을 탐색하지만 출원하는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발 기업은 선도 기업 대비 더 많은 특허를 출원했지만, 출원한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 전략이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간 격차, 그리고 기업의 기술 역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 그 이론적,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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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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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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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OTT 플랫폼에서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과 이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다. 120명의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SPSS를 활용하여 4가지 가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결과는 OTT 기업의 행태정보 수집 인지와 온라인 트래킹 인식 간의 상관관계, 행태정보 수집 인지와 쿠키 제공 의사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가입 시 행태정보 수집 약관 확인 정도와 온라인 트래킹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행태정보에 대한 지식 수준이 중요성과 맞춤형 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제안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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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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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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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에서는 오염배출 기업의 도덕적(道德的) 해이(解弛)(moral hazard)를 고려한 규제자의 강제정책(enforcement)에 관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규제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의도적인 위반 이외에도 기술적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행태를 분석한다. 규제자의 강제 수단은 벌칙의 수준과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벌칙의 강도와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간의 관계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경우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trade-off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규제자는 벌칙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크게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벌칙과 짧은 벌칙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수준의 벌칙과 긴 벌칙 기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벌칙이 사회에 미치는 왜곡을 고려한 최적 벌칙 구조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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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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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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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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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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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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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은 성별과 흡연 유 무 변수에서, 구강보건행태는 학년별과 흡연 유 무 변수에서, 인터넷 중독 차이는 성별과 흡연 유 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비보건계열 1학년, 흡연자와 음주자이며 집에서 거주하는 남학생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구강보건행태는 "수면 시 편측으로 누워 자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잠자기 전까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구강보건행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구강보건행태로도 나타남을 연구결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대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터넷 사용 규제와 대학생 스스로의 구강보건행태의 문제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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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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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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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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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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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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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