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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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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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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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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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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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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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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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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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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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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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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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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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후 수반되는 행위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후대에 물려 줄 유산적 가치로서의 자연보전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성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대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을 둘러싼 이해주체들의 갈등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게임이론을 적용하였고 게임의 구성요소는 경기자인 지리산국립공원과 마을주민,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각 이해주체들의 전략, 그리고 전략에 따른 보수 등을 바탕으로 비협조적 게임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내쉬균형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주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리를 포함한 전략과 그에 따른 보수를 바탕으로 한 협조적 게임의 결과는 비협조적 게임의 내쉬균형이 가지는 보수보다는 작을 수 있으나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집합을 이루며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의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해주체가 인정할 수 있는 공리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신뢰가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겪고 있는 구조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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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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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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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통해 온라인 학습으로 성인학습자 직무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와 정부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유관근무기관의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필요 교과목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대한 설문인 양적자료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서 질적자료 분석의 결과를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활동시스템의 주체-목표-도구의 윗부분을 주된 행위의 영역으로 보고, 아래의 규칙-공동체-분업을 행동을 위한 맥락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요구분석과 추후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과목으로 '노인상담기술과 의사소통', 기본과목으로 '요양케어지도론', '현장에 필요한 치매케어기술', '케이기술과 식이요법', '근로기준법과 인사관리', 그리고 심화과정으로 '장기요양사례 관리의 활용'이라는 6개의 과목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집체교육과 보수교육에 활용되어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봉사자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플립러닝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에서 적용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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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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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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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두 개의 주된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결정요인들이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과 2000년 자료 분석결과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임신한 첫 자녀의 낙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둘째,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2003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출산순위 0과 1에서 인공임신중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위의 발견들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출산은 2000년대 이전에는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여성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녀출산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계산에서 여성취업은 핵심요인이다. 둘째,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행위에는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여성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출산율의 하강이 서구의 핵가족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비서구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확산이론을 반박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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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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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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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호업무에 관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위해상황발생시 경호원이 피경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도보대형과 군중과의 이격거리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하여 근접경호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범인이 총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대응행위에 대한 이론의 기본이 되는 신체반응시간과 이동거리, 피경호인과 군중과의 안전거리에 관한 논리를 제시하여 보다 과학적인 대응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체반응시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에는 100m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초당 이동거리로 산출하거나 또는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핸드볼경기의 골키퍼의 방어동작(시각적 인식)과 반응시간(선택적 반응)을 적용해 보았고 반응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왕복달리기의 기록을 적용하였다. 몇 가지 이론과 연구결과에서 훈련에 의해 선수들의 신체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호원도 훈련에 의해 신체반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응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짧은 반응시간 차이라도 안전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피경호인과 경호원, 피경호인과 군중사이의 적절한 거리 선정은 자연방벽효과를 함께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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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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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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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방법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관한 메타 분석의 결과 사회적 지지의 연구 결과는 측정된 도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PRQ Part II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이론검증연구에서 건강 관련 행위와의 예측 타당도 검증은 이루어 졌으나, 한국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RQ-Part II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다면적인 개념으로서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방법론의 향상을 위해서 본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PRQ-Part II 25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15문항의 4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에 해당하는 5가지 항목은 2개의 지도/정보(assistance/guidance), 3개의 정서적지지(intimacy)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을 '정서/지도/정보 지지'라고 명명하였다. 15문항의 PRQ-Part II한국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로 나타났다. 4가지의 요인 추출로 구성된 15문항의 PRQ-Part II가 부모-자녀 관계, 또는 대처에서 더 높은 상관계수로 구성 타당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의 완충 및 중재 변인으로서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둔 이론 검정 연구 및 청소년 평가와 진단에서 15문항의 PRQ-Part II가 구성 타당도면에서 적절함을 제시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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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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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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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이 국제경영 활동에서 국제기업가지향성은 기업성과의 향상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 관계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인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때 이들 관계가 선형관계를 미치는지 아니면 비선형관계를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기업가지향성과 수출성과에 비선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국제화 정도와 시장역동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총 478부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국제기업가지향성과 수출성과의 관계는 J형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화 정도는 국제기업가지향성과 수출성과의 J형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화정도가 높을수록 국제기업가지향성과 수출성과의 J형 관계는 강화되고 이러한 조절작용은 시장이 역동적일수록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여와 경영적 기여를 한다. 이론적 기여로는 국제기업가지향성과 수출성과는 비선형 관계(J형)를 형성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국제기업가지향성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실증적인 기여를 이루었다. 경영적 기여로는 역동적인 해외시장에서 국제화정도가 높은 중국기업은 수출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기업가지향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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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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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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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사회관계망을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구분하는 연결망과 연줄망 개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도움의 교환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관계망의 역할과 출현 가능한 규범에 대하여 논의한다. 사회관계망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망으로서, 사회관계망 내에서 도움의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기초로 도움을 교환하는 규범이 출현한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에서 도움의 교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을 어겼을 때의 손실을 강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이탈과 그로 인한 사회관계망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관계망의 유지를 위해서 모두에게 손해인 배타적인 규범, 즉 연줄망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