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이 허술해 각종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안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보안수준이 높은 제품을 만들고 이용자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oT제품 및 연동 모바일 앱의 보안을 시험하여 등급을 부과하고 있다. 보안인증서비스는 IoT 제품 및 연동 모바일 앱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이다. IoT제품의 자율적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고 국내 IoT기업 보안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IoT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보안인증기준이 제시되어있지만 보다 강화해야 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사물인터넷기업 보안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DNS는 'Domain Name System'의 약자로,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지를 구분하기 위해 IP 주소를 사용하는데, IP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기억하기가 어려워 IP에 해당하는 별명같은 이름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DNS를 악용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늘고 있으며, 'DNS피오나지' 라고 불리는 배후 세력들이 새로운 룰과 악성코드를 개발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이런 공격은 해킹 성공률을 높이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하는 등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위조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DNS 시스템 등 점점 통제를 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DNS피오나지 공격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여 안전한 DNS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한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보안 환경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중요 자료인 제품정보, 제조기술, 서비스 매뉴얼, 마케팅 자료, 홍보자료, 기술적 자료들을 외부공개 및 공유를 위해 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된 웹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상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보호 솔루션과 IT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에서의 취약점 탐지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요정보 유출 탐지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와 해외에서 운영하는 웹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비밀자료 등 중요 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안관리 개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증가하는 해킹사고 대응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보보안 취약 영역의 보안관리 강화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방식에서는 정보를 교환할 경우 종이서류에 의한 방법이나 폐쇄형 EDI에 의한 정보교환으로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다. 점차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더 커지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변화면서 신원확인, 정보의 변조, 당사자 간의 부인 방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행 분쟁을 예방하고 사후처리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모든 단계에서는 보안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증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핀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해킹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부족하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의 유명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안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핀테크 기업이 나야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법제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지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CI에 등재된 146편을 연구주제, 연구성격, 연구방법 등의 분류유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해외 사례비교 연구 및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룬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적으로 보안과 해킹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적 대안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연구도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규제강화에 중심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ICT기술이 융합되는 사회에서는 IoT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기기의 사용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연결 기기들은 필연적으로 정보 유출 등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ICT 융합기기 대상 설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인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화 및 인증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2020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ICT 융합기기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보안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보안인증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정리해 인증수행체계, 인증등급, 인증마크, 인증수수료, 변경관리, 인증유효기간 등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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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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