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며 ESCO 협회의 후원으로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회가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우수 ESCO 수여식과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산업체 등의 에너지사용자에게 ESCO 투자사례 홍보 및 정보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우수 ESCO 기업으로 삼성에버랜드(주)와 LIG엔설팅(주)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ESCO 수여식을 시작으로 이재우 실장(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재우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1,350억 원이었던 ESCO지원자금이 2011년에는 6,0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고, ESCO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에 앞서, 이희송 소장(클린턴 재단)은 '해외 ESCO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클린턴 재단(CCI)의 에너지효율 건물개조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어 삼성에버랜드(주)의 이명진 차장이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투자사례인 (주)케이피케미칼 폐열회수 열교환장치와 제일모직(주) 증기재압축장치를 발표하였으며, LIG엔설팅(주)의 김영준 차장이 산업체 공정개선 투자사례인 카프로 제3공장 락탐증발농축시설 교체 설치에 대한 ESCO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본 논문은 해외도시개발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존의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 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외도시개발 관련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분석하였다. 국내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정보공유 방식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주로 발주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관련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 및 그들이 참여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수집되는 정보가 국가현황, 발주정보, 기본적인 법제도 수준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의 습득에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선정하고 정보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유형화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보를 크게 국가개황, 경제정보, 산업정보, 투자정보, 법률정보, 사업정보, 인적네트워크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민간기업 실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바, 사업정보와 인적네트워크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정보시스템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 정보를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를 연계하고,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는 3단계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의 비전 및 목표, 단계별 구축계획을 종합하여 목표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택지정보체계, 보금자리통합정보체계 등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화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전서비스 요금정책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력분야 시장 개편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입으로 해당 분야 경쟁력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최적기로 정책과 시장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32개 배전회사 중 한 곳을 선정하고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AMI 도입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투자 경제성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배전서비스 요금정책 중 핵심적인 RAB 정책의 주요 내용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배전회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입하는 AMI 리스 자산에 대해 규제자산으로 인정이 필요하며, 기타 정책은 현재의 규정대로 적용되어도 투자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근거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분야들로 연구가 확장되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투자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CIS국가 중 약 60년간 러시아의 곡창지대로 활용되었을 만큼 농업환경이 우수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농업투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외농업투자지역의 다양화와 식량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비는 공사비의 $3\~5$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최종 사업목적물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및 민간업체에서는 시공분야보다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개발투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조사 $\cdot$ 분석하였고, 해외출장 및 관련전문가의 면담조사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사 $\cdot$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력 향상방안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정보 수집지원방안, 조세 및 보조금 지원방안, 타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비는 공사비의 $3\~5\%$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최종 사업목적물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및 민간업체에서는 시공분야보다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개발투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개척국가이면서, 시장의 잠재력이 큰 러시아, 리비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경쟁력을 SWOT 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 $\cdot$ 분석하였고, 해외출장 및 관련전문가의 면담조사로 국내업체의 해외 진출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저하원인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정보 수집지원방안, 조세 및 보조금 지원방안, 타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C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변화 속에서도 CM사업 고도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우위를 통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3,453건의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수주지역, 계약규모, 발주자유형, 공종유형의 4가지 분석변수를 통해 연도별 시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005년 대비 2010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미만의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CM기업의 향상된 기술 및 수주경쟁력으로 인해, 2010~2014년 해외 CM사업 비중이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CM산업환경 및 사업유형의 변화는 향후 해외민간(IC5)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Jung et al. 2014)에 놓인 DP3와 DC2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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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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