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어촌은 단순한 모습그대로의 어항-어촌이 아니다. 국민이 바다와 접하고 해양지향적 사고를 키우는 공간이다. 예술의 전당 못지않은 문화공간이다. 한반도가 일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지향적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황해와 동해를 세기의 해양질서-문화의 중심축으로 하고 어촌-어항을 해양기능의 지원공간으로,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혼이 있는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업인의 가치관, 그것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적 투자 그리고 개발의 추진이 이루어질때, 새 천년은 가장 아름다운 어항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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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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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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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Seoul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choose between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IPS)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ccordingly, this paper undertakes a detailed appraisal of the IPS and the BRI in the context of Korea's national policy imperatives. Based on a study of network structure by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 the present study seeks to identify a particular network structure within the IPS and the BRI. Through this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and the participant states will be addressed. Awareness of specific configurations of the IPS and the BRI is important as these reveal what participant states can expect from each network. According to Nexon and Wright, there are four types of network structure: unipolar anarchy, hegemonic order, constitutional order, and imperial order. Based on this, we argue that the IPS has a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BRI has an imperial order. Therefore, we suggest to Seoul that participating in the IPS may make more room for an independent foreign policy than would a BRI partnership with China. South Korea would benefit by participating in the IPS in terms of its national security, striking a favourable regional balance of power.
The areas be affected maritime police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largely classified as inland waters,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hereinafter referred to as "domestic sea area") and high seas. Of these, the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domestic sea area follows a municipal law that accommodat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additio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on the high seas. Meanwhile, on the high seas, foreign vessels other than domestic vessels are allowed to be subject to limited jurisdiction only for the anti-mankind criminal acts, such as piracy etc.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maritime flag state," under this Convention. However, the illegal acts of foreign vessels that threaten the security of coastal states and the safety of ships on the high seas can cause many types of crimes other than anti-mankind criminal acts, and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exercised may lead to conflict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suggest a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maintain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on the high seas and secure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coastal stat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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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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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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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994년 UN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새로운 해양질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은 한ㆍ일 어업협정,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자친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규제의 강화,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TAC제도 도입 등으로 어획실적의 확보 및 그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The use of the high seas are supported by the two pillars of customary principles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flag state control on its vessels, which are codifi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have been attempts to limit and retrain the two pillars as maritime regimes are newly created to address new maritime threats, while coastal stares' control over the seas expand. The pillars have been created over thousands years since human beings took to the sea and have served as a foundation to use the oceans peacefully and orderly. Therefore, any retreat or exception from these principles would undermine the fundamental framework for the use of the oceans and eventually these regimes would be subject to control of maritime powers. In conclusion, new maritime regimes such as the sanction measures on North Korea should be enforc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innocent passage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 at the high seas.
Proceedings of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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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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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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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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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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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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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인공어초 정밀조사는 21세기 신 해양질서를 통해 연안해역정보가 더욱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 시설구역은 미측심 구간으로 IHO의 수심 측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장비인 DGPS와, 멀티빔, 사이드스캔소나등을 이용한 인공어초 정밀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방법을 제시하고 해양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보정 방법을 알아봄으로서 어초어장도 제작의 질적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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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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