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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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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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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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대표되는 해양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 해병대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한원정전진기지작전(EABO)을 통해 해양거부의 수단으로서 해군작전에 기여하고, 해양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미 해병대의 변화를 한국 해병대에 적용하여 합동 및 해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국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을 해양거부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전수행과 군사력 건설 /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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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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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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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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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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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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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륙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으며, 해양으로는 세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둘러 쌓여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김정일 사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위협의 경우 해상에서 한국과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안보정세는 한국해군이 향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러일전쟁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정예해군(Post modern navy)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정예해군으로서 해양통제와 거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원정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며, 해양경찰과 결속력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 및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해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한국해군은 대륙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국가이다. 한국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해군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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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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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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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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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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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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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군사기술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 역시 경쟁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혼합한 미사일로 기존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해군은 기술군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해양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해양전략의 핵심은 해양통제다. 이는 점령보다 해양의 사용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확보는 수단이고 행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통제의 확보 면에서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빠른 속력과 강력한 파괴력은 요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한발에도 손상통제가 의미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양거부능력이 지리적,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해양통제 달성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력투사/방어, 해상교통로 공격/방어라는 해양통제 행사면에서는 각각 기회요인과 제한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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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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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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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중국해 연안 국가 간 영토 분쟁,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과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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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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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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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일반적 의미의 소수력발전은 계곡이나 저낙차의 하천에서 시도되었으나, 한국의 지형과 강수패턴등은 소수력발전을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정수장, 하수처리장등과 같은 인공구조물에 소수력발전을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화력발전소 냉각공정에 사용되는 해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이 크게 성공하였고 확대설치 되어가고 있다. 해안에 위치하는 LNG인수기지에서는 LNG의 기화에 해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며, 기화공정에서 열교환 후 바다에 배출된다. 이 때 기화해수와 공기와의 접촉으로 생성된 거품은 해양미생물과의 복합작용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고 바다로 떠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거품은 시각적 거부감으로 인하여 인근어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배출해수와 일반해수와의 온도차로 인한 인근 어장이나 양식장의 어획고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방류해수의 적절한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류해수의 거품생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심층배수법인데, 심층배수 구조물에 발전수차를 추가 설치만 하면 수력발전이 가능하다. 방류해수의 거품관련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청정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양소수력발전에 대하여 KOGAS에서는 LNG 인수기지에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방류해수의 낙차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해양소수력발전을 LNG 인수기지에의 적용하는 것으로는 세계최초의 시도이다. 주변지형에 따른 입지여건을 분석하고, 해수계통분석, 소수력발전방법, 수차종류, 수차용량, 수차개수, pond의 크기등을 결정하고, 수리해석 및 경제성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소수력발전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가늠을 잡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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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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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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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노르트스트림 폭발, 발트해와 홍해에서의 해저케이블 훼손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저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국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케이블에 네트워크 대부분을 의존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해저전(Seabed Warfare)이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해저전의 정의와 특징,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물이다. 해저전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칙기반의 질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소다자주의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 국내 관계 기관 및 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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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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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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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hows its antipathy toward free trade, the U.S.'s soft power is most likely to weaken and its behaviors could be perceived as acts to surrender the U.S. hegemonic leadership in the world stage. Hegemonic stability theory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hegemonic power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stabilit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 lack of the U.S'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could be recognized as its denial of a hegemonic status. Is it intentional or accidental? The U.S's denial of hegemonic roles is the byprodu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n First" policy, not the showcase of its intention to transit hegemony to other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targets a niche market of hegemony as the U.S. denies its roles as the international leader. Put it another way, China attempts to ride hegemony for free when the U.S. denies its hegemonic roles accidentally. Faced with a niche market of hegemony, China has begun to accelerate its national strategy to make "Chinese Dream" come true. To that end, China promised again to kee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attempts to play more active its roles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 and "One Belt, One Road".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 U.S. is most likely to withdraw its denial of hegemony any time soon. The U.S's resum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 could be a precursor of the return to a hegemonic power's willingness. In this vein,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China Sea serves as a quasi-war zone for hegemonic conflic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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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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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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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 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