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동북3성(헤이룽장성, 요녕성, 지린성)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을 위한 횡단열차 건설 및 북한과의 무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리적,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크다. 운송학적 관점에서 동북3성은 황해권 국가인 한국-중국-북한 간 해상운송이 가능한 지역이며, 복합운송의 형태로 동북3성을 거쳐 유라시아 및 유럽까지 물품 운송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 연계 중국 동북3성과의 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을 통한 물류 거점 지역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현황 및 해상물동량을 분석하고, 해상운송 활성화 및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언으로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항만 공동운영, 항만 인프라 공동건설, 해운사 공동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며, 문화적 협력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로 한국-중국 간의 해상운송여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은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무역 패턴의 변화로 인해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 집중되는 항만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심 항만들의 환적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동북아 포트얼라이언스를 활용한 환적기능 강화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우리 중심항만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같은 우리나라 주요 항만들의 환적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포트얼라이언스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주요 항만의 물류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동북아 포트얼라이언스의 방향과 중국과 일본의 후보 항만들을 제시하였다.
세계 제조 산업의 국제 분업화는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컨테이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항만산업의 대외적인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 글로벌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는 대형 M&A 통해 시장 점유율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중국항만의 성장으로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산항은 성장률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항만 집중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부산항이 지역내 경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의 경쟁적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많은 물동량이 경쟁항만에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의 항만정책 수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연 평균 5-6%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거래량과 국내 인적 물적 유통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실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설문을 통한 항만경쟁력을 분석하고, 선행 문헌연구와 현지 각 관련 기관들로부터 획득된 내부자료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항만발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항만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보다 강화된 중앙 집중적 관리방식 도입, 항만의 투자와 운영에 관한 분리방안채택, 전국적으로 산재한 대소항만들의 목적에 따른 등급화, 효율적인 항비부과에 따른 수입원 확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선진 금융기법 및 투자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세계의 선진항만인 싱가포르항과 홍콩항의 여건 및 특성은 물론 이에 근거한 이들 두 항만의 발전전략을 비교분석하여 부산 신항의 합리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항과 홍콩항의 공통적인 발전전략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 합당한 것으로 부산 신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항망물류산업을 성장동력신업으로 육성, 하역 보관 배송 등 전통적 물류활동보다 항만배후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강화, 외국자본과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전략으로서는 환적화물 무료 장치기간의 연장, 하역료의 최대한 인하 및 우대요율 적용, 행정절차 및 관행의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의 추진 및 국제적 언어 구사능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항의 발전전략 중에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 유용한 것은 포트넷시스템과 Cargo D2D체제의 도입이며, 홍콩항의 발전전략 중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원가 절감전략이다. 그리고 이들 두 항만과 차별화된 부산 신항의 발전전략으로는 유 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운송의 추진, 3 port system의 구축전략, 신항의 배후단지 조기개발에 의한 자체 물동량의 확보, 항만 생산성의 획기적인 제고 및 항만마케팅 활동의 차별화 등이다.
COVID-19의 대유행은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국가 간 수출입 물동량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공컨테이너 수급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적정 수요만큼의 공컨테이너 확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여러 기법을 사용한 공컨테이너 수요예측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 및 선사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수요예측 보다는 월 혹은 연 단위의 장기적인 예측에 머루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일별, 주별 단위 예측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다층 퍼셉트론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의 입항 후 다시 항만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재가공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일별 및 주별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산업발전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프라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자체로는 매년 넘쳐나는 미주 또는 구주 발 총국동북부 지역의 항공물동량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해공복합운송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공복합운송과 항공운송의 노선별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화물유치를 위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중국발 미주착 부분에 더욱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공복합운송의 주요 요인은 비용보다도 서비스에 의한 인지도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청도와의 RFS(Road Feeder Service)시스템을 주요 해공복합운송의 출발항인 상해, 위해, 연태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양항은 항만 활성화와 물동량 증가를 위하여 2004년부터 항만물류산업 인프라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사업계획은 광양항의 개발 축소, 물동량증가 둔화, 터미널 운영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광양항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와 자립항만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인프라에 대한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양항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개선의 대안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론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측정요소로 수익성, 용이성, 시급성, 장래성이 선정되었으며, 대안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물류전문인력 양성, 친환경저비용항만 운영, 전문물류기업 육성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해운선사, 항만 운영사, 배후물류기업, 화주의 물류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영역의 중요도는 해운선사, 항만운영사, 화주, 배후물류기업 순서로 나타났다. 측정요소는 수익성, 장래성, 시급성, 용이성 순서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대안의 우선순위는 글로벌네트워킹 구축, 친환경저비용항만 운영, 전문물류기업 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순서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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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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