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 State Control (PSC) is the inspection of foreign ships in national port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ulcorner the condition of the ships and its equipments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ship is manned and operated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aws. On the other hand, check items in PSC are nearly similar to periodical survey of Classification Societies, because they have the same background regarding safety and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computer-aided information systems for ship inspection item which is useful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Control. For this work, the status of PSC is reviewed, and the related scheme of ship survey system in Classification Societies is investigated. On these bases, a computer software integrated database system and object-oriented technique is developed. The developed system is expected helpful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system of Port State Control.
The aim of Port State Control(PSC) system is recognized as a proficient mechanism in preventing coastal traffic accident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Recently, PSC system is focused on human factor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ILO and STCW Convention by considering many accidents resulted from human factor.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of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hich describes employment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policy, the rights about the lowest wages, the overdue wages, the unemployment protection. a disaster reward, etc and STCW Convention which describes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nspection points about human factor of these Conventions. .
The era of PSC is coming up with the increasing numbers of MOU which is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ll over the world and this PSC is more likely to be intensified as time goes by. Therefore, the changes of MOU and PSC in the main maritime powers are dealt with and then the system for operating development of PSC meeting all kinds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is studied in this paper.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해양안전실천운동본부 발대식 및 해양안전헌장 선포,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출범 등 민 관이 함께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주체인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안전관리 평가시스템 등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사고정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안전관리체제 심사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관리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업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국 통제 점검(Port State Control Inspection)은 해양 선박사고의 대부분이 선박 자체의 결함 보다는 인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선원의 자격 검증과 교육훈련 부문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협약과 국제 법규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원의 재교육훈련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느냐가 해운기업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S사의 피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위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분류하여 교육 훈련의 목적 및 필요성, 자기 동기부여, 교육효과 및 성과, 교육훈련의 만족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휴식시간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항만국통제에서 점검하게 되었다. 한일간 셔틀 운항을 하는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고 입항 항구수가 많아 해사노동협약이나 우리나라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휴식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에서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해사들의 당직모델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거나 정박당직을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이 휴식시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항 항구 수의 축소 또는 정박당직의 육상직원 대체와 같은 방안의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STCW-F협약은 어선에서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IMO가 1995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발효 요건은 15개국만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한 협약이나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 비준국가의 급격한 증가로 발효가 임박하였다. 협약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 해기사의 자격증명과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자격증명은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항해어선의 당직항해사와 선장, 길이 45미터 이상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당직항해사 및 선장에 대한 자격증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일등기관사 및 기관장에 대한 자격증명 및 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이 있다. 훈련은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안전훈련이 있으며 당직근무기준은 어선에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원칙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서가 9개 있다. 특히 동 협약이 발효되면 비차별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요 연안국에서 입어 협상 등에서 자기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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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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