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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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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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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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발전하는 항공운수시장에서 신기종인 A380과 B787 항공기의 잠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항공기들이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운영에 적합한 방법을 살펴본다. 무엇보다 초장거리노선 서비스를 위해 디자인된 이들 항공기들이 네트워크 정황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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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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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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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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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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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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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물류서비스부문의 정책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는데, 1998년, 2000년,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유발계수는 철도운송 1757단위, 도로운송 1688단위, 하역 1617단위로 높게 나타나고,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수상운송 0.679단위, 항공운송 0.558단위로 수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철도운송 0.841단위, 도로운송 0.828단위, 운수보조서비스 0.962단위, 하역 0.939단위, 보관 및 창고 0.938단위,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942단위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응도계수는 도로운송이 높고, 수상운송과 보관 및 창고업의 감응도계수가 낮다. 그리고 영향력계수는 철도운송, 도로운송이 높고, 반면에 수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영향력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물류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도로운송부문이 74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1만 9천명, 운수보조서비스업이 2만명으로 물류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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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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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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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맥락 특화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제안을 목적으로 항공운수서비스 업종의 승무원 직종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하위직급 리더(사무장)에 대한 부하의 신뢰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리더신뢰에 대해서는 청지기정신 차원에서 리더 자신이 희생을 보이는 일, 부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일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동체형성 차원에서는 협력을 통하여 일하는 것과 원칙 규칙을 지키는 일, 리더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 부하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직무몰입에 대해서는 청지기정신 차원에서 부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리더가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동체형성의 항목 중에는 리더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원칙 규칙을 지키는 일이 부하의 직무몰입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인사책임자에게 재래의 리더십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기업이 처한 맥락에 맞는 맞춤형 인재의 선발과 훈련을 제안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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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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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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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