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발전하는 항공운수시장에서 신기종인 A380과 B787 항공기의 잠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항공기들이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운영에 적합한 방법을 살펴본다. 무엇보다 초장거리노선 서비스를 위해 디자인된 이들 항공기들이 네트워크 정황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ripple effect of Physical distribution service industry on national economy using input-output tables and present the results as data for political plans in this field. For the analysis, it uses input-output tables developed and published by Sank of Korea in 1998, 2000, and 2003. To sum up the result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are 1757 for railroad transport, 1688 for road transport and 1617 for loading. Import inducement effects of assistant services, loading, storage, warehouse and other transport-related services are low while the effects of water and air transport are high as follows: 0.679 and 0.558 respectively. Then, added-value inducement effects are presented as follows: 0.841 for railway transport, 0.828 for road transport, 0.962 for transport assistant service, 0.939 for loading, 0.938 for storage and warehouse, and 0.942 for other transport-related services. Sensitivity dispersion index of road transport is high while that of water transport, storage and warehouse is low. And influence coefficient of railway and road transport is high while that of water and air transport is low. In respect to the employment structure of Physical distribution service industry, 744,000 are employed for road transport industry, which is the largest number, 19,000 for air transport and 20,000 for assistant services, which is the least numb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customized servant leadership by exploring the effects of stewardship and community building factors on the subordinates' trust in leader of lower hierarchy and their job engagemen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tewardship is higher than community building in terms of its influence on job engagement, while community building outstrips stewardship in terms of trust in leader. Specifically, two items of stewardship factor - valuing the opinions of the subordinates in decision-making, and sacrificing without giving priority to the leader's self-interest - influenced the subordinates' trust in their leader. Of the items in community building, cooperating rather than competition, abiding by the principles in performing the work, the leader's not seeking recognition or compensation, and giving the subordinates the necessary authority to perform their work put impacts on the subordinates' trust in the leader, as well. As for job engagement, helping subordinates grow and develop, and, if necessary, taking the risk of challenging the job have a significant impact. Among the items of community building, it was found that the leader's not seeking recognition or compensation, and keeping the principles strictly in performing her duties promote job enga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o managers of human resources department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tailored talents to meet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 while avoiding programs for hiring and training personnel equipped with the uniform qualities of servant leadership.
Fair Competition policy in aviation field has been discussed since open skies policy began in 1970s. This issue has been also the main topic in the ICAO's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the Air Transport Symposium, etc. ICAO defines competition as the existent or potential rivalry between two or more operators, carriers or groups, striving for advantages in the same market based on different prices, qualities and services. In a broader sense, the definition includes more various meanings; reasonable, fair, effective, and unrestricted competitions. Nowadays,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to air transportation have been applied more frequently and the issues varies from antitrust immunity, mergers and alliances, abuse of dominant positions, capacity dumping and predatory pricing, sales and marketing, to airport charges and fees, state aid and loan guarantees. Now, the competition among the airlines or nations in aviation industry is changing to cooperation level. A lot of airlines try to survive by various cooperation methods. Therefore the policy of Korean aviation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aking so-called "the viewpoint of national aviation industry ecosystem" into consider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a policy of fair competition to cope with it. First, in the process of open skies poli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the Middle Ea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air competition act and prepare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it. Second, the standards of effective ownership and control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 should be reviewed. Third, in preparation for aviation agreements and liberalization,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needs to study and review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strict aviation market structure for airlines and airport oper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ir air transportation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preemptive policies such as the approval of mergers, acquisitions, JV and the ripple effec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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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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