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의 측면에서 임도계획의 기본이 되는 복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GIS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금산시험림 주변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6가지 대안별 임도망을 편성하여 적용성을 검토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선선정기준 중 종단물매와 토공량의 최소화를 조합한 대안노망2의 경우 일부 노선이 기설임도와 유사한 노선형으로 배치되어져 현행 임도계획시 종단물매와 산지경사를 실측하여 임도를 시공하는 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4가지 노선선정기준 모두를 조합한 대안노망6의 경우 노선배치가 지점(2)를 중심으로 방사형을 형성함으로서 타 대안노망과 상이한 노선형을 나타내었다. 대안별 임도망을 기설임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임도망 계획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중장기 산림개발추진계획에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GIS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대안노망별 노선선정을 통하여 최적 대안노망을 제공함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대안노망 평가를 용이하도록 지원하여 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임도개설 후 자연재해(산사태, 산지붕괴)에 따른 민원유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내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지역은 도시 전체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체 도시이미지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하여 도시이미지를 도면화하는 것은 도시 정책 입안자들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등위선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중첩하여 관리도면을 도출함으로써 도시이미지 전략을 결과 위주가 아닌, 프로세스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서, 첫째, 성남시의 주요 상징물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선호도는 비교적 균등한 값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도시의 이미지 경향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인지와 선호등위선은 도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경향을 한눈에 쉽게 판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인지와 선호등위선을 중첩한 도시이미지 관리도면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도시 권역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특별히 이미지 관리의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 전체의 이미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의 결과 이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중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도시 관리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 있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지와 선호등위선은 향후 도시 관리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시이미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방문객들이 도시를 탐방하고 관광할 수 있는 도시탐방 네트워크 구성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 신항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효유적인 이용이 부산 신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부산 발전 10대 전략산업 등을 근거로 하여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 단지에 유치할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한 중 일 3국의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실적 분석,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3국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교역에서는 기계 전기제품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의료, 섬유 의류 및 기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할 산업은 저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와 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 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 물론 중고위기술분야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위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상무부가 선정한 2017~2018년도 전자상거래 시범기업 중에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투입관점에서 기업의 운영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입력지표와 2개의 출력지표를 선정하여 데이터포락분석법(DE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면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효율, 순수기술효율 및 규모효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사업 역량과 사업 규모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의 운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규모를 조정하여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간의 극한 가뭄을 분석하기 위하여 RCP 시나리오 기반의 CMIP5 GCMs 강우자료(2011~2099)를 활용하였으며, 과거 관측치의 경우 기상청 ASOS자료(1976~2005)를 이용하여, 미래 가뭄 평가를 하였다. 한반도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연평균 강우량, 무강우일수, Drought Spell, Average Severity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심한 수준의 미래 가뭄을 전망하는 GCM은 CMCC-CMS, IPSL-CM5A-LR, IPSL-CM5A-MR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의 미래 가뭄을 전망하는 GCM은 HadGEM2-CC, CMCC-CM, HadGEM2-ES, 상대적으로 미래의 가뭄을 약하게 전망하는 GCM은 CESM1-CAM5, MIROC-ESM-CHEM, CanESM2로 선정되었다. 극한 가뭄을 전망하는 모델로는 CMCC-CMS, 가장 약한 가뭄을 전망하는 모델은 CanESM2를 선정하여 한반도에 적용한 결과 CMCC-CMS는 과거 대비 가뭄의 심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nESM2는 과거 대비 심도는 증가하였지만 발생빈도는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미래 극한 가뭄 평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안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누적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의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도로의 경우 사망자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 특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인지 우연의 발생인지를 알아내기에는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장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비용을 토대로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3개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사고비용 분석결과 모든 교통사고의 비용이 포함되었을 때에 사망자수가 없는 신촌네거리의 비용이 기존에 사고누적지역으로 채택된 시온보육원입구 삼거리의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 누적지점 선정 시 사고에 따른 비용, 사고 심각도에 대한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 행위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 규범을 통해 형성된 여성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가사노동에 있어 성불평등적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5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 중 18세 이상 59세 이하 4,435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여성자신의 태도와 사회적 요구에 의한 주관적규범을 독립변수로 하여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주장하는 가사노동 전담에 대한 행동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s: SEM)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스스로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가사노동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가사노동 전담에 대한 행동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관적 규범은 가사노동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으나 가사노동전담에 대한 행동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 간 평등한 가정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일련의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가정 내의 성역할 분화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제도 운용상의 문제만이 아닌 오랜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반한 여성 스스로의 성역할 인식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진정한 성평등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성이 상대의 성(gender)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gender)을 바라보는 고착화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차원에서의 통합적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과 일부 상병에 국한된 지역간 의료이용변이 연구의 범위를 한방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의과 상병의 지역간 의료이용변이가 한방에서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방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2011년 건강보험 자료에서 의과, 한방외래 다빈도 10대 상병을 선정하고 8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방에서도 지역별의료이용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원일당진료비는 공급자측면 보다는 수요자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진자당진료비는 공급자와 수요자특성이 동시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의료의 과다이용과 미 충족 방지를 위해 한방 의료서비스 표준화, 한방의료 역할강화, 올바른 의료이용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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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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