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천개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B2B CTX시스템과 기업내부용 UC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도입,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된 시스템 안정성확보와 관리비용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 구축사례를 통해 기업유저들이 도입선정시 놓칠 수 있는 도입 기업의 성격, IT자산의 현황, 기업의 성장률, IT관리 운영 시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온프레미스로 이전 구축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클라우드의 경제성에 대한 이해와 판단, 보다 합리적인 도입과 선정이 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전자출판의 대표적인 형태인 전자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분야와 시장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이용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책을 검색하여 원하는 도서를 찾아 읽는다는 의미에서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자책 컨텐츠 업체 5곳과 국외 4곳을 선정한 후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의 분류체계를 국내는 KDC와 국외는 DDC와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터널은 긴 선상구조물로서 사전지질조사에 의해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정밀도 높게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터널시공 중 암반 및 지질상황을 관찰하고, 터널주변 지반의 거동을 계측하여 지반에 적합한 지보공을 설계ㆍ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터널시공 중 정량적인 암반분류와 계측(일상관리계측과 대표단면계측)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시공에 반영하느냐는 터널의 합리적인 시공에 있어 매우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중략)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과정에 대한 노선 선정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추출 및 이용하여 합리적인 노선 선정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노선의 결과를 GIS를 이용하여 시각화 및 분석하였으며, 종단선형을 고려한 선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요약하면 GIS 기반의 계층분석과정을 응용하여 생성된 노선을 기준으로 기존 노선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신설될 노선에 적용하면 도로 계획 및 기본 설계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노선의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기존의 2차원적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시스템에서 종단계획까지 고려한 3차원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적용함으로서 노선 선정기법을 향상시켰고 종단경사, 토공량, 구조물 규모와 위치, 공사비 등의 정보를 독립 변수로 할 수 있으므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로 설계를 할 수 있었다.
다수고객을 서비스하기 위한 설비의 입지선정문제는 현 기업환경 하에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전 공개된 입지후보지와 관련비용을 근거로 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입지선정문제를 다룬다. 고객은 도시공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4개의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분포시키고, 이러한 고객의 모든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용량제약을 갖지 않는 매장의 입지를 선정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도시공간형태별로 상이한 고객의 분포형태와 계층별 거주지역의 밀집도가 매장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매장을 가정함으로서 운송비의 변화와 각 모형별 입지와의 민감도를 확인한다. 또한 입지선정문제는 잘 알려진NP-hard 문제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에 근사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기간의 변화에 따라 고객 수와 각종 비용요소를 확률적으로 변화시켜 도시 형태별로 다 기간에 걸친 최적의 설비 수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하천에는 수많은 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천에 설치된 보는 보 주변 지역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보의 규모가 클 경우 소수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선박 통행을 위한 수심 확보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수원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홍수 시 상부 저수지를 홍수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없어지고, 노후화되어 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보들이 하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필요 없이 하천을 막아 흐름을 정체시켜 결국 환경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농경지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 취수시설물 통폐합,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매년 수십 개 이상의 보가 폐기되고 있으나, 폐기된 보는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하천에 남아 여전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는 하천 생태통로 복원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환경복원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의 기능 상실 여부는 단순한 시설물 노후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위한 보 철거 선정 체계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거 대상 보 선정을 위해서는 보 관리주체 및 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과정에 대한 노선 선정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추출 및 이용하여 합리적인 노선 선정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노선의 결과를 GIS를 이용하여 시각화 및 분석하였으며, 종단선형을 고려한 선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요약하면 GIS 기반의 계층분석과정을 응용하여 생성된 노선을 기준으로 기존 노선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신설될 노선에 적용하면 도로 계획 및 기본 설계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노선의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기존의 2차원적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시스템에서 종단계획까지 고려한 3차원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적용함으로서 노선 선정기법을 향상시켰고 종단경사, 토공량, 구조물 규모와 위치, 공사비 등의 정보를 독립 변수로 할 수 있으므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로 설계를 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은 기존 자원의 활용이라는 제한조건 안에서 수행되므로 기존 건축물의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리모델링의 대상과 범위의 선정에 제한조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수행시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구성요소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공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하중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전기${\cdot}$설비공사로 인한 천장고 확보의 어려움 등)에 의해 공사비 증액, 공기지연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선정을 위한 건축시스템 상관관계 도식화 모델 및 비용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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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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