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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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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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5-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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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 3자와 이들 3면에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급부와 반대급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현장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물관리 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각 분야에서 그들의 다양성에 맞도록 각종 개선을 요구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 등의 이유로 최선의 개선에 따른 우선순위는 능률적이고 경제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서 BSC관점으로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평가요소에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구한 후 가중치 적용 전 후를 비교 평가하여 중요도를 정함으로써 3자3면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합리적 지출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향후 건물기능의 스마트화 및 가치의 극대화, 사용자 편익이 보장되는 건물관리제도가 현실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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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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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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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에는 약 18억 $\textrm{m}^3$, 2020년에는 약 26억 $\textrm{m}^3$의 용수부족이 예상된다 지하수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지역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지하댐은 위치와 규모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상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댐 적지분석을 위해 댐건설 지연과 물부족을 겪고 있는 네 지역을 선정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석도구인 계층분석과정(AHP)을 작용하였다. 또한 AHP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다. 개발된 지하댐 적지분석 방법론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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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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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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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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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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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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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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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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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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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은 각 차로별로 계산된 지점속도를 산술평균 모형을 적용하여 접근로의 속도로 추정하고, 이를 대기길이 추정 모형 과정에 중요 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산술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통량 가중평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통량 가중평균 모형과평균 개별차랑 지점속도의 이론적 관계를 해석하고, 이를 관계식으로 표현하였다. 제시된 관계식으로부터, 가중평균 모형은 각 차로의 교통량 이용비율과 평균속도 차이에 따라 산술평균과 선형적인 차이를 갖는 것을 파악하였다. 두 가지 모형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 개 교차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각각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중평균 모형이 현재의 산술평균 모형보다 현장 상황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대기 행렬 추정값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중평균 모형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의 기능적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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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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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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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파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무선 서비스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는 더 많은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고대역 주파수 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전파자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자원에 대한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파수 공유 방안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파수 공유의 실효성 검증과 무선시스템의 성과 예측을 위해, 주파수 이용효율 측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합리적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안을 토대로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고찰하고, 대기행렬모형을 이용한 전파 자원 이용효율 측정의 대안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공유 시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이 어느 정도 증대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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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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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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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군 소요체계는 2007년부터 합동전투발전체계(JCDS)를 도입 후 하향식(Top Down) 능력기반 소요체계를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현 소요체계와 연계성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어 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분석평가 방법론은 시간 소모적이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으며, 최근에 도입된 능력기반평가에서도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소요를 기획하기 위한 분석평가 단계에서 고가의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한 정밀 시뮬레이션 대신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능력기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군 능력기반평가(CBA)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Quick Look의 개념을 반영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미군 및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구급 워게임 모형인 JICM(Joint Integrated Contingency Model)의 무기점수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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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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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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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컨테이너 육상운송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으나 실제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에 의거하여 요금이 결정되지 않아 화주와 운송인 모두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GIS의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하나인 서비스 권역 분석을 이용하여 보완된 육상운송운임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행정구역 기준 육상운송운임체계와 비교하여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권역은 현행 행정구역 기준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방식과 비교하여 운송거리를 반영하는 요금의 형평성이나 행정적 편의성 측면에서 더욱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GIS를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을 산정하는 관행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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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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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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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유통하는 패스트패션의 유행은 의류폐기물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의류폐기물 문제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외 패션 공유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을 목표로 하였다. 공유형 패션 대여서비스는 폐기되는 옷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블루오션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츠먼(Rachel Botsman)이 정리한 3가지 공유적 접근요인을 기반으로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첫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 커뮤니티가 가능한 서비스 개발. 둘째, 공유경제 유형의 활성화를 통한 재화 창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용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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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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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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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심각한 손상, 결함, 재료적인 열화현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교량들은 대부분 설계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진단에서 건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조차 대부분 재하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재하시험 필요 여부에 대해서 관련 세부지침에서는 정성적인 기술에 머무르고, 일부 연구들이 응답보정계수 산정 등 내하력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하시험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안전진단에서 재하시험의 관행적 수행에 대한 기존의 의문에 대해 검토하고, 기설 콘크리트 교량들의 상태평가와 내하율 산정 자료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토대로 재하시험 수행 여부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절차적 안전진단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