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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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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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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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여성의 고학력화를 수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하는 두 요인인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시기의 연장 중 완결출산율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출산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시기의 연장은 합계출산율의 변화 방향과는 일치하나 역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요인은 향후 합계출산율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은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요한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으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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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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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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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로 2005년 1.08명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5명은 인구대체선(2.1명), 안전선(1.5명)과도 거리가 먼 초저출산 수준이고 마치 초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합계출산율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를 통한 출산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다양한 통계적 방법으로 합계출산율 추이를 예측하였는데, 데이터 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경우 모형 접근인 모수적 방법, 데이터 추이가 단절되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 평활과 가중치를 적용한 비모수적 방법, 데이터 부족과 품질 등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3단계 전이현상을 참고하여 이들의 사전분포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방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최근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모수, 비모수,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과 예측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 비교를 통해 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 예측값 순위는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베이지안, 모수, 비모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TFR 1.05명 수준을 감안할 때 모수, 비모수모형으로 도출된 합계출산율 예측값이 합리적이다. 또한 출산율 자료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할 경우 계산 효율성과 적합도 관점에서 모수적 추정과 예측 접근 방법이 타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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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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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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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샤플리 분해와 패널 VAR의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과거 출산율 하락 경험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기여도와 각 변수의 향후 기여도를 추정하여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합계출산율 하락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향력은 향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비의 경우는 과거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변동에 미친 기여도가 작았으나, 향후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외 사교육비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실증하였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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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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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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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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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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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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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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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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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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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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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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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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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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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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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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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소자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치과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차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에 대하여 실체적인 파악을 해보고, 저출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도별 출산율 추이를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로부터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출생아수(number of live births),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 CBR) 및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Total Fertility Rate : TFR)을 통하여 살펴보고, $1990{\sim}2002$년 세계 주요국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였으며, 국내 지역별 차이는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및 서울시 구별 조출생률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총 출생아수는 49만명, 조출생률이 10.2명 합계출산율이 1.19명이었다. 2.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3. 국내 지역별 비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 행정구역별로 출생아수와 조출생률에 있어 심한 차이를 보였다.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조출생률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11.9명으로 최고, 부산이 8.0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시 구별　비교에서는 성동구가 11.1명으로 종로구 7.7명의 약 1.5배의 수준이었다. 저출산에 의한 어린이 수의 감소가 실제 소아치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지와 이에 따른 소아치과 전문인력의 공급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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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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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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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강조할 정책을 파악하고자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05~2014년까지의 지자체별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 을 패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5~2014년 패널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정적인 영향을, 보육시설수와 여성총근로시간은 합계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시 이전과 실시 기간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수는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자체별로 볼 때, 부산/대구/광주는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울산/충북/전남은 육아휴직급여(+), 제주는 여성총근로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차이가 있으며 그 중심에 보육시설수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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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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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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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출산율이 상승이나 감소기조에 들어서면 쉽게 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상수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2005년 1.08명 최저점에서 서서히 증가해 2015년 1.23명을 보이다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는 마치 경기침체의 더블딥(double dip)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TFR 증감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TFR에 영향력이 높은 출생아수 추이와 예측, TFR 분해법으로 분해되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변화가 TFR 증감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출생아수는 2018년 약 32-33만 명, 2020년 30만 명, 2025년은 23-24만 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배우율은 1981-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유배우출산율은 2002년 이전까지 감소를 보이다가 2003-2016년 증가추세를 보인후 2017-2025년까지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출생아수, 출산율 분해와 통계적 모형으로 살펴본 TFR 향후 추이는 2018년 0.98명, 2020년 0.93-1.11명, 2025년에는 0.76-1.08명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