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역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무역자동화, 인터넷의 등장, 무역업무의 사이버화를 다루며, 사이버무역의 현황 및 전망에서는 사이버무역이 실제 무역업무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무역의 전망을 살펴보고 사이버무역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하여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산학 협력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대학과 업체의 중계회사를 두어 대학에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과과정에 적용하고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및 무역협회의 사이버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호흡을 맞춰 산학협력을 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한 이론과 실무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21세기 사이버무역의 기반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델인 S사는 2000년 4월 설립된 회사이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한 모델링(modeling)을 제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S사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한 무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교과과정의 조율을 통하여 미비하지만 사이버무역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무역거래의 패턴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무역거래방식에서 인터넷무역방식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은 국내외의 무역 유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및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제 우리 나라 무역업체들의 사이트 이용 및 현황과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무역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무역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다. 또한 실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거래알선사이트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대상 업체 중 불과 17.9%의 낮은 수준으로서 이렇듯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즉,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의 관련정책의 분산, 보안 인프라의 우려, 오프라인 상의 결제 및 세금문제, 인터넷무역 관련 국제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역업체의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업체내의 웹 기반 환경 구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정보 보호기술의 육성 둘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셋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관련 분쟁 신용조회 등의 통합관리 넷째, 사이트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제반환경 개선 및 국제거래 규약 개선 다섯째, 무역거래알선시스템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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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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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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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는 2007년 체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내용 중 정부조달협정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영향력의 정도가 건설회사의 조직문화, 경영체제, 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연구를 함께 병행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조직문화와 경영체제에 따라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혁신 지향적 조직일수록 그리고 소유경영이 강할수록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 구매자와 중국 공급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무역 중국어 담화를 고찰하고 한 중 협상문화를 비교함에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이메일 비즈니스를 통해 보이는 무역 중국어 담화의 특징과 기능. 둘째, 이메일 비즈니스의 절차에 따른 중국어 무역 용어 분류. 셋째, 한 중문화 가치관에 따른 협상과 갈등 양상 비교이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 구매자 제임스와 중국 공급자 소냐이다. 분석대상은 거래 품목 냅킨꽂이를 주문,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환 된 74개의 이메일로 한다.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이메일 무역 중국어 담화는 필요시마다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무역 중국어 담화의 주요한 언어기능은 요청, 알려주기, 협상, 설득하기로 드러났다. 둘째, 본 이메일 무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중국어 어휘는 (1) 주문과 가격협상, (2) 원산지 표시, (3) 상품검사와 세관신고, (4) 무역 통관에 필요한 서류, (5) 포장과 운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한 중 문화적 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즈니스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상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한 중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의 체면도 유지하는 협상 전략은 자기주장을 중시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무관심한 서양의 협상 문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무역 문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담화에서는 한 중 양국의 불확실성 회피 전략의 큰 차이로 인한 갈등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중 무역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당사자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전에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are the most significant FTA in volume and economic effect for Korea's perspective. Developed countries have dealt with environmental issues one of the main issues in FTA negotia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 it. Both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respectively. A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U.S. for Korea's perspective. Both environment chapters provide high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recogni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oth environment chapters require that each party make effort to improve environmental laws and measures. Korea-China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Korea-U.S.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Environment Council"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 clauses.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very similar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a lot of provisions are somewhat declaratory rather than mandatory. Therefore, further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ncouraged to achieve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 clauses and FTA.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기반의 국제사회가 갖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연결성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국가간 무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귀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연구대상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OECD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을 기준으로 한 귀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와 한국의 무역네트워크를 무역금액과 무역회수로 분석해본 결과 국가간 무역금액은 과거의 경제적 의존도를 무역회수는 국제경제에서의 미래발전가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것은 양국 전자제품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19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 관련 데이터를 선정해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을 통해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요인을 분석한 뒤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수치를 추산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경제 규모, 인구 규모, APEC 회원국 여부가 한중 양국의 무역액 증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리적 거리는 양국의 무역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 자유도는 중국 전자제품의 무역액을 촉진하는데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전자제품 무역에는 큰 영향이 없다. (2) 2015년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은 잠재력이 크다. 한국의 대(對)중 전자제품 무역에 대한 잠재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1위이자 최대 수출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FTA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중국 수출시장의 선점, 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체결 및 확대 전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산업들 중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농수산물로써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FTA체결로 부산의 무역규모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에 대해 중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향방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계속될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업체는 수출입시장을 거대 경제권(중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BRICs를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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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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