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first identified in China in December 2019, has widely spread worldwide and is an ongoing pandemic. It is expected that the ripple effect of COVID-19 on the global economy including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increase substantially if not properly controlled shortly.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on the Korean beef cattle sector and farm labor demand for Korean beef cattle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and farm labor demand for Korean beef cattle in the scenario assuming pessimistic GDP growth rate (-1.2% in 2020) with no direct supply shocks fell by up to 4.00% and 0.67%,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aseline which represents the future without COVID-19 outbreak. On the other h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and farm labor demand for Korean beef cattle in the scenario assuming both pessimistic GDP growth rate and supply shocks (-12.7% beef imports and + 2.4% feed cost in 2020) increased by up to 12.08% and 1.99%,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aseline.
최근 농림부에서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축장, 우유 ${\cdot}$ 육가공장, 배합사료공장에 이어 사육단계에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사육농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파악,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점 관리하는 사육단계의 HACCP를 2006년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2007년 젖소, 2008년 한육우,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공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제정한 가축의 생산단계인 농장에서의 위생관리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금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전체적인 축산물의 소비둔화에도 불구하고 업종별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돼지는 타 축종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와 도축두수 감소등으로 상승세가 전망되는 반면 한육우는 비수기인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발 광우병으로 인한 수요감소, 도축두수 증가란 악제 작용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육계와 계란의 경우는 육계ㆍ계란은 소비 정상화와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산지값 상승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점진적인 축산물 가격상승과 관련해 과거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영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농촌경제연구원의 2004.3월 축산관측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육우산업의 경우 쇠고기 소비 위축이 완화되면서 도축두수가 전년 동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연말연초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여 두축 두수가 늘어날 전망인 반면 경우는 원유 생산쿼터제등으로 소규모 농가위주로 폐업이 늘어나면서 사육두수는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돼지는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계란은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라 산지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나 설계란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05년 1/4분 기계란 가격은 전망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농촌 경제연구원의 2004. 12월 축산관측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쇠고기 수입이 자율화된 이후, 국내 한육우 시장은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하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이후 한우시장이 곤란을 겪으면서 육우시장 역시 큰 위기를 맞이했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주로 한우 고기 및 육우 고기, 수입육으로 나눌 수 있다.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한우와 가격 경쟁력이 우세한 수입육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육우 입장에서는 한우와 수입육 동시에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급육 출현율이 높은 한우와는 달리 육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그지 높지 않으므로 수입육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나, 생산비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 및 유류비용 상승으로 농가 수익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우의 생산규모 및 육우고기 시장 현황과 함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Zero emission 개념에서 강원도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가축사육가구의 대규모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적용 대상에 따라 축종별로 차이가 크므로 법규제 대상을 가축사육두수 외에도 가축사육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강원도 가축분뇨 발생량의 비율은 한육우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대한 처리기술로는 퇴비화기술이 적합하였다. 돼지는 분뇨 특성상 액비화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은 돼지, 한육우, 젖소, 닭 순으로 많았으며, 오염물질 중 비료로써 대체 가능한 T-N과 T-P의양은 각각 13천톤과 2천톤이었다. 법 규제대상에 따른 강원도의 가축분뇨내 BOD 발생량은 돼지가 가장 많고, 미신고대상의 BOD 발생량은 한육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강원도의 가축분뇨내 연간 비료성분량은 질소가 10,149톤으로 가장 많았고, 산화칼륨($K_2O$)과 인산($P_2O_5$)은 각각 4,894톤과 3,098톤이었다. 비료성분별로는 질소는 돼지, 인산은 한육우, 산화칼륨은 닭과 돼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의 비료로써 대체비율은 질소 51%, 산화칼륨 38%, 인산 34%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퇴비화나 액비화 할 경우 비료로써의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orea-US FTA amendment became effective January 1, 2019 through several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amendments did not includ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give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that the existing Korea-US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remain unchanged.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the US beef import tariff rates under the Korea-US FTA, which is progressively eliminated until 2026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 modelling system is simulated with 100% decreases of tariff rates over 2020~2026 period and then compared to the baseline which is developed based on the current Korea-US FTA tariff rates.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es results, 100% decreases of US beef tariff rate lowered Korean beef cattle production value up to 4.23%. Looking at this change in terms of absolute value rather than percentage, the total production value over 2020~2026 is expected to decrease by 815 billion won compared to Baseline. This reduction in production value in dynamic analysis is 67 billion won higher than the comparative static analysis.
The Korea-US FTA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FTAs Korea has ever signed and wa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riculture sector, especially the livestock industry. This study ex-post analyzed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beef industry including the Jeonnam province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is results, if there was no Korea-US FTA, the beef imports would be reduced to as low as 0.24% to 4.19% compared to the Baseline applying existing Korea-US FTA beef tariff rates over the 2012 to 2022 periods. In addition, if there was no Korea-US FTA, the agricultural product value of Jeonnam and national Korean beef cattle would increase from 0.25% to 7.37% and 0.25% to 7.33%,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expected to be used as important information for policy establishment in preparation for CPTPP and supplementation of current FTA policies regarding Korean beef cattle not only for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Jeonnam province.
본 조사는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지역별, 사육규모별 축사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9개도의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7,433호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육규모별 한육우 농가의 사육 마리수는 50두 이상 7,443호의 전업농가에서 736,164 마리를 사육하였으며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99마리 이었다. 2. 한육우의 축사의 건축 시기는 평균 건축연도가 1998년이었으며 농가당 축사면적은 $1,396.9m^2$이었다. 3. 우사의 건축형태는 톱밥우사 8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계류식과 톱밥 운동장을 활용하는 농가가 9.8%, 후리스톨 3.0%, 기타 2.9%이었다. 4. 규모별 우사의 건축형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톱밥우사는 $50{\sim}99$두 농가의 경우 86.5%, 200두 이상 89.1%이었으며 계류식+톱밥운동장을 활용하는 농가는 $50{\sim}99$두 농가가 10.1%, 200두 이상은 7.8%로서 규모가 클수록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5. 지역별 우사 바닥의 형태는 깔짚이 94.7%로 모든 지역에서 스크레이퍼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6. 우사 바닥의 형태는 규모에 관계없이 깔짚을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며 스크레이퍼는 $5.1{\sim}6.6%$로 낮은 반면 깔짚은 $93.6{\sim}94.8%$로 높았다. 7. 우사 지붕의 재질은 슬레이트 32.2%, 판넬 13.7%,강판 12.2%, 갈바륨 10.2%, 칼라강판 9.7%, 썬라이트 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 규모별 우사 지붕의 재질은 슬레이트의 경우 평균 32.2%이었으나 2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에서 슬레이트 비율은 22.5%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9. 우사 외벽 재질의 종류는 윈치커튼(55.6%)을 활용하거나 개방식 (47.6%)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윈치커텐이 약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0. 소규모 농가는 개방형이 48.9%로 200두 이상 대규모 농가 42.4%에 비하여 높았으나 윈치커튼은 2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에서 59.8%로 원치커텐 5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1. 우사 시설의 사용년수에 있어서 사료 자동급여기와 방서시설은 6년 정도 사용하였으며, 급수기와 전기시설은 8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데 농가이행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4대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2004년$\sim$2005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 군에 참여한 농가의 현황과 담당 공무원 및 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프로그램(2003년)으로 소(한육우 젖소)는 조사료포 확보 및 분뇨 경지환원, 돼지 닭(산란계 육계)는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지확보 비용 그리고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감소두수의 소득감소분을 농가부담 50%로 설정하였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조경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경수를 구입 식재하면 비용의 50%를 직불하도록 하였다. 2. 시범사업 참여실적은 2004년에 459호에 비하여 2005년에 653호로 42.3% 증가하였으며 참여비율은 한우 24.4%, 젖소 17.4%, 돼지 40.2%, 닭 18.0% 이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액 비율 한우 16.1%, 젖소 22.0%, 돼지 46.4%, 닭 15.5% 이었으며 농가당 지급액은 한우 3,987천원, 젖소 7,627천원, 돼지 6,965천원, 닭 5,212천원이었고, 인센티브(조경수 식재) 참여는 전체농가 중 20.4%, 호당지급액 1,303천원(4.6%) 이었다. 3. 조사료포 확보 실적은 한우 $1,303m^2$/두('04)에 비하여 $1,639m^2$/두('05)로 26% 증가하였고, 젖소 $1,517m^2$/두('04)에 비하여 $1,561m^2$/두('05)로 3% 증가하였다. 4. 돼지 닭의 사육밀도는 돼지 $1.14m^2$/두('04)에 비하여 $1.27m^2$/두('05)로 11% 넓어졌으며 산란계는 $0.059m^2$/수('04)에 비하여 $0.083m^2$/수('05)로 41% 넓어졌고 육계는 $0.078m^2$/수('04)에 비하여 $0.069m^2$/수('05)로 12% 좁아졌다. 5.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개선제 사용이 악취 및 파리 감소에 효과가 크며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