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데 농가이행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4대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한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2004년$\sim$2005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 군에 참여한 농가의 현황과 담당 공무원 및 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프로그램(2003년)으로 소(한육우 젖소)는 조사료포 확보 및 분뇨 경지환원, 돼지 닭(산란계 육계)는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지확보 비용 그리고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감소두수의 소득감소분을 농가부담 50%로 설정하였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악취, 조경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경수를 구입 식재하면 비용의 50%를 직불하도록 하였다. 2. 시범사업 참여실적은 2004년에 459호에 비하여 2005년에 653호로 42.3% 증가하였으며 참여비율은 한우 24.4%, 젖소 17.4%, 돼지 40.2%, 닭 18.0% 이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액 비율 한우 16.1%, 젖소 22.0%, 돼지 46.4%, 닭 15.5% 이었으며 농가당 지급액은 한우 3,987천원, 젖소 7,627천원, 돼지 6,965천원, 닭 5,212천원이었고, 인센티브(조경수 식재) 참여는 전체농가 중 20.4%, 호당지급액 1,303천원(4.6%) 이었다. 3. 조사료포 확보 실적은 한우 $1,303m^2$/두('04)에 비하여 $1,639m^2$/두('05)로 26% 증가하였고, 젖소 $1,517m^2$/두('04)에 비하여 $1,561m^2$/두('05)로 3% 증가하였다. 4. 돼지 닭의 사육밀도는 돼지 $1.14m^2$/두('04)에 비하여 $1.27m^2$/두('05)로 11% 넓어졌으며 산란계는 $0.059m^2$/수('04)에 비하여 $0.083m^2$/수('05)로 41% 넓어졌고 육계는 $0.078m^2$/수('04)에 비하여 $0.069m^2$/수('05)로 12% 좁아졌다. 5.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개선제 사용이 악취 및 파리 감소에 효과가 크며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