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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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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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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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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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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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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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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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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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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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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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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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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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지역별로 조사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68.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은 조사대상자 13.8%(43명)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식하는 비율(46.2%)이 높았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는 경상도 지역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학점 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환경 접근 등 기대도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은 여가선용과 구직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3만원 미만이 각각 18.9%, 8.7%, 광역시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19.9%, 경상도 지역은 3만원 미만과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각각 1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서울 경기 지역은 강의식이 13.5%이었고,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강의+실습이 각각 18.6%, 11.5%,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전공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교육영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3.56{\pm}1.259$로 가장 높았고, 예방처치영역은 광역시에서 $3.64{\pm}1.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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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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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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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조사는 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D대학 3년제 보건계열 의료기사 양성학과인 치위생과와 치기공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 취득 계획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89.7%로 나타났으며,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계획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라는 응답자가 56.1%이었다(p < 0.05). 2. 조사대상자들은 학사학위 취득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를 73.5%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주위사람에게 얻는 경우가 54.9% 조사되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었다. 3.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가장 큰 장점은 단 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34.8%였으며, 가장 큰 단점으로는 학위 취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가 33.8%로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운영과정에 대한 요구는 기본 이수 과목으로 전공필수과목에 대해 적당하다가 80.3%로 나타났다. 부족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에 대해 적당하다는 경우가 79.9%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학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67.4%로 조사되었으며, 수강료는 학점당 7-8만원에 대해 46.6%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학점은행제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적으로 정규대학(교)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양학점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한 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제한을 철폐해야 한다와 교(강)사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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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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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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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번 연구는 생애 과도기이자 입시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 유형은 학업 스트레스로 $3.09{\pm}0.89$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가정(가족) 스트레스가 $2.85{\pm}0.84$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5),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식성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이 우식성 식품을 섭취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p<0.01), 상위권인 학생들은 우식성 식품의 섭취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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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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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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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 근무 중에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177명(61.2%)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달간 언어폭력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57.1%, 1회 15.7%, 2회 13.6%, 3회 이상이 13.6%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환자가 6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21.1%, 선임 또는 동료 치과위생사 10.0%, 타 직종 직원 1.0% 순이었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이유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가 1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환자나 보호자가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 14.1%, '치과위생사를 치료자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인식한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반말을 한다'가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큰 소리를 지른다', 16.3%,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처는 '참는다'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시한다' 8.2%로 소극적 대처 양상이 많았다. 근무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의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임상경력, 주 업무, 직위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경험과 최근 1달간 언어폭력경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직업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이며, 언어폭력 내용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화풀이하는 등 치과위생사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중심별 언어폭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안전하고 협력적인 치과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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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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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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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에서의 유선 종양진단은 총 49 case 중에서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HER-2/neu, c-erbB-2),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Activated leukocyte cell adhesion molecule (ALCAM) 등 면역조직화학적염색법을 실시하였다. 우선 49 case를 두 그룹으로 즉: 양성종양그룹 (22 case)과 악성종양그룹 (27 case)으로 구분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염색법의 분석결과 HER-2/neu의 발현은 양성종양에서는 31.8% (7/22), 악성종양에서는 29.6% (8/27)의 발현율을 보였고, EGFR의 발현은 양성종양에서는 27.3% (6/22), 악성종양에서는 22.2% (6/27)의 발현율을 보였으며, ALCAM의 발현은 양성종양에서는 40.9% (9/22), 악성종양에서는 7.4% (2/27)의 발현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개에서의 유선종양진단의 발현율은 사람에서 보고된 것($25%{\sim}30%$)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임상진단분야에서 HER-2/neu항체로 개에서의 유선종양진단에서 유용한 평가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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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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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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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에서 자생하는 P. thunbergiana 잎의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사람의 간암세포주, SK-HEP-1에 apoptosis를 유도하는 광과민성물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Apoptosis를 유도하는 광과민성물질을 순수분리하기 위해 column chromatography법과 TLC법을 이용하였으며, 순수분리한 물질의 구조동정을 위하여 1D-NMR과 2D-NMR 및 FAB-MS분석을 실시하였다. P. thunbergiana 잎으로부터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 순수분리한 M4-3 화합물의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410 nm에서 최대 흡수를 보였고, 668, 502, 533, 607 nm에서 흡수 peak가 나타나는 녹색의 물질로 chlorophyll a, b와는 다른 물질이었다. FAB-MS 분석결과와 NMR 분석결과, 분자량 622의 132-hydroxy pheophorbide a methyl ester($C_{36}H_{28}N_2O_6$) 화합물로 porphyrin 환으로부터 Mg이온이 떨어져나간 pheophorbide a유도체화합물로 동정되었다. M4-3화합물을 SK-HEP-1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조사한 결과, 0.04 ${\mu}M$ 농도로 처리한 곳에서는 40% 세포증식 억제효과가 나타났고, 0.08 ${\mu}M$ 농도로 처리한 곳에서는 80% 세포증식 억제효과가 나타나 농도의존적이었다. 그리고 M4-3화합물을 동일한 농도로 처리하고, 광의 조사 유무에 따른 활성차이를 조사한 결과, 광을 조사한 곳에서만 세포독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M4-3화합물은 광과민성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4-3화합물을 처리하고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핵이 응축되었고, 소낭이 형성되었으며, DNA 단편화가 일어나는 등 apoptosis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M4-3화합물의 세포사멸은 광역학활성에 의한 apoptosis유도로 확인하였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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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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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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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사선 치료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암치료로, 암 환자의 수 증가와 동반하여 방사선 활용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거부감과 산화적 스트레스, 저산소증, DNA 손상을 포함하여, 치료 후 나타나는 간 섬유화는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간암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섬유화를 동반하고 있어서, 방사선에 의해 암세포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손상 부위에서의 섬유화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정상조직의 섬유화는 간경변 유발 확률을 높이고 있다. 간 섬유화는 여러 간질환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으로, 간 섬유화 진행 기작의 규명은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책 개발로 연계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간 섬유화 생성 및 진행에 대한 헤지호그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간암 및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헤지호그는 손상된 간에서 발현되어 보수과정에 기여하게 된다. 헤지호그의 발현은 간 손상 정도에 비례하여 발현되어, 간 줄기세포 및 간 성상세포의 증식을 조절한다. 또한, TGF-${\beta}1$와, EMT를 유도하고 근섬유화세포의 활성을 조절하여, 간 섬유화 진행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방사선이 조사된 생쥐의 간에서도 헤지호그의 발현증가가 관찰되었고, 이에 따른 간 줄기세포의 증식 및 EMT 유도, 콜라겐의 축적이 관찰되었다. 또한, 방사선이 조사된 암컷 생쥐의 간에서 헤지호그의 차별적 증가는 줄기세포 및 섬유화 증대로 연결되었고, 이는 방사선 민감성에 대한 성별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간 섬유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헤지호그를 비롯하여, 표면적인 결과보고만 있을 뿐, 섬유화 진행에 대한 구체적 기작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간 질환진행에서 규명된 헤지호그 작용에 대한 지식을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간 섬유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람에서의 방사선 부작용과 유사한 동물모델의 정립 및 헤지호그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을 통해서, 간 섬유화 형성 기작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