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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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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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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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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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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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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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능정보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각국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수인재 양성과 이들의 창의역량 함양을 교육혁신의 최우선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국가 수준 차원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재학교 운영이 대표적인 교육정책 사례에 해당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 4월에 수도 아스타나에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이하 IBDP)'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선행연구결과와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카자흐스탄 영재학교의 현행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BDP)의 도입과 실행 및 교육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계 고교에 IBDP의 운영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점을 예비적으로 탐색해보는 데 초점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거중심평가체계(CIPP evaluation model: context/input/process/product)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한 교사, 강사,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BDP 교육 참여자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일과 편성 관리의 체계성 함양, 다양한 교과목 개설, IBDP 전문 교사 확대 충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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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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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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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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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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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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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의 치매 관련 요인 및 동반질환이 낙상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자료분석 연구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치매 노인 119명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치매 관련 요인은 치매 유병 기간 및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에 대한 응답자료를 활용하였고,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 비만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치매관련 요인 및 동반질환 모두 낙상 위험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비만, 당뇨, 고혈압,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치매 유병 기간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의 낙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에 우선되어야 할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노인 케어에 치매유병기간과 일상생활 제한에 따른 낙상예방 전략과 동반질환으로 인한 낙상 고위험군의 집중 관리와 보행 보조도구 등 안전 보조도구 사용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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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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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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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유행에서 건강마을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건강문제, 건강리더의 역할, 필요한 사업,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사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농어촌 주민 대상 건강마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건강마을의 건강위원 총 585명을 전화면접조사 하였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건강문제는 코로나19 감염우려(48.5%), 우울(32.5%),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9.4%), 운동 부족(7.7%)의 순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위원회의 역할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격려하였다가 91.3%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건강마을 사업으로 건강물품 제공, 정신건강사업 요구도가 높았다. 가정 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있다는 17.9%, 인터넷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쉽게 도움 받을 사람이 마을 내 있다는 42.2%였다. 주민 공공시설에 동영상 시청은 36.9%, 인터넷 사용 가능은 22.2%였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선 마을 내 건강리더를 통한 건강관리와 방역이 필요하며, 비대면 환경에서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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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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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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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평생학습상담 직무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를 체계화하고, 중요도 인식 및 실천 현황에 따른 요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평생학습상담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평생학습상담 직무 및 과업을 탐색 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상담 직무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및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대응표본 t검증과 Borich 공식을 적용하여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평생학습상담 직무의 체계는 관계형성, 학습자 분석, 학습촉진, 사후관리의 4개 하위 직무와 학습자면담, 학습정보 제공, 학습자 특성 및 요구분석, 학습수준 진단, 학습저해요인 진단, 학습동기 촉진, 학습과정 및 학습방법 조언,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생애커리어 설계 상담, 추수 상담, 상담 평가의 11개 과업으로 구성된다.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4개의 하위 직무 중 학습자 분석 직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11개 과업 중에서는 추수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평생학습상담 직무 체계와 실증적인 분석은 평생교육 담당자가 효율적인 학습상담 직무를 실천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생애설계 및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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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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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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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경남 양산시 대운산생태숲 조성예정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생태숲 운영에 따른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체 식물상은 75과 179속 245종 3아종 28변종 4품종 등 총 280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특산식물은 참개별꽃, 노각나무, 설앵초, 고광나무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희귀식물은 쥐방울덩굴, 왕벚나무, 설앵초, 미치광이풀 등 6분류군, 귀화식물은 애기수영, 다닥냉이, 토끼풀, 달맞이꽃, 큰개불알풀,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등 14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애기수영과 돼지풀 2분류군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V등급에서 왕벚나무, 설앵초 2분류군, IV등급은 눈향나무, 고로쇠나무 2분류군, III등급은 산족제비고사리, 미치광이풀 등 5분류군, II등급은 참개별꽃, 돌양지꽃 등 3분류군, I등급은 투구꽃, 큰꽃으아리 등 12분류군으로 총 24분류군이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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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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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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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와 재계약 의도 간의 관계품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이들 변수 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를 개점 전 지원서비스와 개점 후 지원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관계품질을 만족, 신뢰, 몰입으로 세분화하고 재계약 의도를 성과변수로 이용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설(HI)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점 전 지원서비스는 관계품질(신뢰,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점 전 지원서비스가 강화될수록 더 나은 관계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개점 전 지원서비스가 개점 후 지원서비스에 비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설(HII)은 관계품질(만족, 신뢰, 몰입)은 재계약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가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설(HIII)은 가맹본부 지원서비스와 재계약 의도 간에 관계품질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본부의 지원서비스가 재계약 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관계품질의 매개변수 중에서 신뢰에 의한 정보교류 및 상호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품질(신뢰, 몰입)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관계품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재계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실천은 상호 소통을 통한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프랜차이즈 환경 및 제도(정책)의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외식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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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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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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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산업혁명 기술인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교육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힘든 공기유동, 환기효과 등의 체험을 하도록 하여 농업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업시설인 온실이나 돈사 모델을 생성하고 환경조건에 따라 원격 서버에 저장된 CFD 데이터를 불러와 농업인 및 컨설턴트가 VR 기기를 통해 공기유동을 보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농업시설 3차원 오브젝트 생성, 농업시설 가상현실 환경구축, CFD 및 농업시설 구조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CFD 가시화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컨설턴트가 환경조건에 따라 상황을 설정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농업시설내의 공기유동 정보를 체험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동절기나 하절기의 환기여부에 따라 가시화된 공기유동을 체험할 수 있으며, 농업시설 내의 지점별 위치에 대한 정량화된 환경분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동절기 및 하절기 주간 3연동 온실 및 2009 자돈 돈사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 되어 있으며, 향후 개발된 시스템에 다양한 환경조건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CFD 전문가 들은 다양한 환경조건에 대한 CFD를 수행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시설 내 공기상태를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환기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가상현실 기기조작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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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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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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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한 특수교사의 수행 현황 및 개별 중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아, 향후 효과적인 교사 연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의 행동관리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는 22.9%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보통 정도라고 응답한 특수교사는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곳은 서적이나 연수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중재가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중요성과 적용 가능성이 모두 높은 중재는 선행사건 중재, 대체기술 중재, 후속결과 중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 행동지원의 각각의 중재를 사용한 비율은 전체 교사의 70%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중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중재방법은 모두 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나, 강화효과 평가 등에 있어서는 낮은 결과를 보여 체계적인 중재를 위한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향후 행동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찰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