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여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연구결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에서의 문제점으로 소방관 전문병원의 부재, 일선 소방서차원의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 미흡, 현장활동 위험평가 체계 미흡의 문제, 심신건강관리사업의 효과성 문제, 심신안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부족, 정신건강관련 교육의 부재,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 이용자의 은닉성 보장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에서의 문제점으로 부모소방관에 대한 지원부족, 퇴직소방관에 대한 노후설계대비 미흡, 여성소방관에 처우개선 미흡이 도출되었다. 결론: 개선방안으로 소방전문병원설립,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소방서내 CISD 리더 양성프로그램 마련, 재난현장 위험평가체계의 마련,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사업등에 대한 효과성 측정등의 평가체계 도입, 수요자 만족도 조사등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정신건강관련 교육시스템 마련,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은닉성 보장 방안, 육아 휴직제도 장려 및 소방서내 육아시설 도입, 퇴직소방관 활용 방안 수립 및 사업 활성화,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2017)를 사용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그 잠재적 영향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사무직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직장 관련 요인과 가정 관련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직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 3,115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상태에는 근로자의 연령, 근로자의 고용상태,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직장 동료의 성별 비율, 경제적 부담 정도, 육아에 부담 정도, 가사에 대한 부담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몇 가지의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면서, 여성 근로자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면, 조직의 생산성 또한 향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는 조직 자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생 후부터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아동패널의 5개년 자료(1차년도~5차년도)를 활용하였고, 최종 표본은 첫 자녀를 출산한 984가구이다. 먼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패턴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혼만족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였고, 모든 측정 시점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은 통제변수인 어머니의 취업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는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스마트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의 틀을 제공한다. 특히, 업무에 대한 시간 공간 신체적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육아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근로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공동의 선도 시범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여건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였으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변인이 가장 큰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에 대한 공포 등 심리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2018년까지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사회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바탕으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지표 분석 결과, 지표가 증가하면 3년 뒤의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VAR 분석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 결과, 지표와 3년 뒤 출산율의 관계는 단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지표에 유의한 반응을 보였으나, 40대 출산율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표가 상승하면 1아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2아/3아 이상의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미 출산/육아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직관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단순한 키워드 언급량 변화 모니터링이라는 한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회 현상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지표를 추출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표는 출산율에 대한 3년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지할 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들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chi}^2$ 분석과 Mann-whitney's U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주당 근로일수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산장려정책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육을 둘러싼 제반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보육지원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에 초점을 둔 보육정보센터와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영유아플라자(육아지원센터), 보육지원체계의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개방형 유아학교, 핀란드의 양육지원체계,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보육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보육지원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를 마련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총체적이고 통합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신 사회위험의 하나의 축은 가족 구조의 재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욕구들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레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정적 기술 활용이 활발한 조정경제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과 보육지출은 여성의 임금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임금순위격차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임금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 influence of industrial accident on industrial productivity. We analyzed relationship among industrial accident, labor force, and industrial productivity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the number of workers, and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from January 2008 to June 2017 in Korea. Finally, the industrial accidents have played a role in reducing labor force and industri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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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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