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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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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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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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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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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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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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김무성 의원(바른정당)은 7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하여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본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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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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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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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의 기준 처분시스템 (Reference Geological Disposal System)의 개념설정을 위하여 현재 국내 원전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향후 2010까지 건설될 원전으로부터 발생될 모든 사용 후 핵연료연료의 특성(크기, 무게, 초기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사용 후 핵연료를 선정하였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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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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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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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방폐장 처분 방식 평가 항복 기준 등 결정/ 한국-인도네시아 원자력협정 가서명/ KEDO 경수로 사업10년 6개월 만에 공식 종료/ 고리1호기 최근 10년 동안 6번 무고장 운전 달성/ 알제리 원자력위원장 방한/ 원전 기관 업체, 해외 공동 진출 적극 협력키로/ 원자력 통제제도 종합 개산 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핵융합실헙로(ITER)프로젝트 본격 착수/ 200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 개최/ 원전 방폐장 정보 교환/ 중성자 유도관 국산화/ 중국 원전사업자단 방문/ 제5기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출범/ 윤맹현 한전 원자력연료(주) 신임 사장 취임/ KAIST 조남진 교수/ 서울대 김창효 교수, KAIST 장순흥 교수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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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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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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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ax in Korea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cost of nuclear power and to make more balanced taxation system considering LNG and coal power. This study adopts choice experiment meth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ossible new tax on nuclear power. The finding is that the tax on nuclear fuel is more preferable to other tax base with KRW2.19/kWh of WTP, compared to KRW1.46/kWh for nuclear waste. The WTP for using the tax revenue to facilitate economic activity is KRW6.39/kWh compared to KRW6.12/kWh of WTP for fu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design of nuclear power taxation needs to focus more on the use of tax revenue than on the choice of tax base.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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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7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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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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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스웨덴은 여러 해 동안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해 왔으며, 원자력은 국가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신뢰성 있고 저렴한 전력공급은 스웨덴의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왔으며,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2010년까지 전 원전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보고서는 스웨덴 원전의 운영현황과 스웨덴 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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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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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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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 WH형 가압경수로에서 V-5H 연료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분리형 가연성흡수봉인 WABA와 V-5H 연료의 5대 장점중 하나로 국외에서 널리 사용중인 일체형 가연성흡수봉인 IFBA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WH형 3-Loop 원전을 대표한 영광 2호기를 대상으로 하여 4.2 w/o 농축도의 신연료 60개 장전을 가정하여 WABA 사용 노심, IFBA 사용 노심, WABA+IFBA 혼합사용 노심에 대한 최적 평형노심 장전모형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노심특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장전모형 선정 및 노심특성 분석에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WH사의 APA (ALPHA/ PHOENIX-P/ANC) 7.8.0 코드체계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성 평가에는 POCO 코드를 사용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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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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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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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PWR 원전의 냉각재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CVCS) 정화 탈염기는 핵연료에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질과 방사성 부식생성물을 제거하여 계통 내 방사능 준위를 낮추고,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pH 조절제인 리튬($^{7}$ Li$_3$)의 농도조절을 통해 냉각계 수화학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시킨다. 이를 위해 CVCS에는 정화용 혼상 탈염기와 $^{7}$ Li$_3$ 조절용 양이온 탈염기가 설치되었으며, 각각의 탈염기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원전 운전 중 중성자와 붕소($^{10}$ B$_{5}$ )의 핵반응으로 생성된 $^{7}$ Li$_3$3 의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화 탈염기에는 값비싼 $^{7}$ Li$_3$ 포화형 수지를 충전하여야 한다. Pn 원전은 연료교체를 위해 주기적으로 연료계장전 기간을 갖으며 이에 따라 원자로 기동 수화학, 운전중 B/Li 농도조절에 의한 pH 화학, 원자로 정지화학 등의 주기적인 냉각재 수화학 관리를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정화탈염기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 운전중 붕소의 핵분열로 생성되는 $^{7}$ Li$_3$ 의 회수가 가능하고 수지의 사용량 절감으로 수지폐기물 발생량 저감화를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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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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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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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 동위원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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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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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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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