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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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7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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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olicy Decision and its Impact on German Nuclear Phase-Out
독일의 탈원전 정책결정과 영향
- Published : 2017.11.02
Abstract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