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매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표본가구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조사년수가 늘어가면서 표본가구원 개인들의 생애과정(Life Course)에 걸친 단계별 변화와 이동의 이력, 특히 학교교육력(Schooling History),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이동(Labor Market Transitions) 과정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구의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내에서는 97년 고 3965;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임의 선정(random sampling)하였다.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분석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구한 노동조합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로 추정되었다. 고정효과 모델을 통하여 추정된 노조의 임금상승효과는 약 2.1%로 상당히 그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과 노조가 있는 기업에 종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횡단면 분석의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상향 편의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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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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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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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자료의 경우 표본의 탈락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표본의 대표성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표본 탈락의 경향이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의 탈락률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1년간(1998~2008)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표본 탈락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생명표방법과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표본 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적용한 사업체 및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시를 약 4.7%p, 개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를 약 1.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업체패널조사 1차 년도(2005년)부터 6차 년도(2015년)까지의 자료 중 노동자 대표조직, 즉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참여 수준과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전기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정 수준까지는 당기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임금)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역U자형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영참여 동학에 관한 논리를 제공한 Freeman과 Lazear(1995)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경영참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경영참여의 수준을 지금보다 다소 향상시키더라도 노사공동의 지대, 즉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 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교섭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바람직 한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인사담당자 응답용, 노사관계 업무담당자 응답용, 근로자대표 응답용으로 구분된 세 종류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지역, 업종 구분 및 사업장 규모 등을 층화변수로 하는 층화임의추줄법에 따라 추출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조사 실사과정은 조사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컴퓨터보조개별면접 (CAPI)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에 대한 구조와 주요 설문내용, 표본설계, 실사과정, 응답률 현황, 무응답 대체방법, 가중치 작성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최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관련되어 군 복무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제10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남성 임금근로자 자료를 활용하여 군 복무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일반적인 민서형( Mincerian)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군복무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근로자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단순 횡단면 분석에서 나타난 임금격차의 약 50% 수준이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업규모는 고용형태보다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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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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