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화(CALS)는 국토교통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정보화사업으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확충 운영과 건설정보표준의 고도화, 건설기술정보 확충 기능개발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과 건설정보표준 성과물의 지자체 확대보급 계획은 있으나 지자체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일부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시설물관리, 용지보상 등을 개발 운영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미보유)이다. 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시스템 정보표준의 개발 운영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종합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기술사회상호결정론 관점에서 원자력기술 개발,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개발 이용의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원자력 기술평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술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국내원자력 기술개발에 적합한 기술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기술평가에 대응하며 원자력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중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만은 서해안 개발사업의 일판으로 각종 개발 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매입과 준설은 기존의 해수유동 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아산만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석, 조류, 조량 등의 수리학적 변화를 예측,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특히 홍수시 만 내측의 아산호와 삽교호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수위상승 및 유속증가 등과 같은 수리학적 악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중략)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 개발사업은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사전 평가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관리가 사업의 성공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위험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분석 기법들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및 그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계별 적절한 분석 기법의 적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발 사업 사전평가 단계에서의 구성 및 정의, 사전평가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위험분석기법들에 대한 정의 및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분석기법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정책연구 184편과 학술논문 85편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수행기관(또는 학술지)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발달사와 조응하여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학술적인 관심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의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학계와 국제개발협력학계 간의 학술적 교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개발협력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반도체의 고 직접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세라믹 부품도 고기능, 고 신뢰성 및 대형화 되고 있다. SKC solmics는 기능성 종합 세라믹 부품 소재 회사로써 이러한 점에 맞추어 제품 제조 시작 단계부터 고객에 제품이 인도되기까지 불량률 0 %를 목표로 소재 및 가공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 최근 당사는 그린 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미래 성장 사업 다변화를 위해 신소재 분야에 많은 연구 인력과 자금을 투입 중이며 기존에 진행되어온 사업의 국외 및 국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당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품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은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건설행위자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사업수행시 대기관련민원의 증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대기환경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시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침개발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 검토, 환경관리 주요검토항목 및 주요관리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행동관리지침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인니 간 해양 협력 MOU(2016.5)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협력사업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CMMA)의 주도하에 북깔리만탄 주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 추진하는 따나쿠닝 신항만 및 산업단지의 PPP 사업 진행을 위한 OBC 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중앙정부 항만 정책, BAPPENAS가 규정하는 PPP 절차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의 수행사례를 다룬다. 특히 인도네시아정부의 PPP사업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수요예측 및 개발규모, 항만기본계획, 경제적·재정적 타당성분석과 전체 PPP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해외항만개발사업에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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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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