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벌주의는 과열 사교육비의 증가,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 대학의 서열 고착화 등의 교육문제를 유발시키면서 공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에 정부가 학벌주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간에 논의된 이들 개선 대책에 관한 의견도 동시에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를 조사 연구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실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벌주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학벌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학벌주의 형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학벌주의의 원인은 교육제도 내에서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구명되고, 그 극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증적(對症的)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의 지향점은 학습자의 올바른 진로정치의 계기 마련과 이를 통한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차이를 학벌 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 1982년, 1992년, 2002년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경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를 바탕으로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경력별 변화를 살펴본다. 학벌 프리미엄은 졸업연도와 졸업 후 시점에 따른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졸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벌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이 오래될수록 학벌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입학성적을 고려하였을 경우 1992년 졸업자들의 학벌 프리미엄은 사라지지만 2002년 졸업자들의 학벌프리미엄은 입직 시는 물론 졸업 후 7년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프리미엄에서 보이는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학 수, 대학진학률, 입학성적과 대학서열 사이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로 분류되는 한 대학의 학생이 작성한 학벌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이들이 가진 학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내재한 의미를 분류한 연구이다. 분석에서 활용한 방법은 토픽 모델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 방법으로 총 172편의 문서를 분석한 후 각 토픽에서 빈출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학생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한 토픽은 학벌의 순기능(토픽 1), 양날의 검(토픽 2), 권력공동체(토픽 3), 승리의 징표(토픽 4), 학벌의 역기능(토픽 5)의 다섯 가지이다. 각 토픽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단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픽 1에서는 '개인', '지위', '수단'이, 토픽 2는 '정의(定義)', '학교', '의미'가, 토픽 3은 '사람', '출신', '권력'이, 토픽 4는 '대학(교)', '능력', '노력'이, 토픽 5는 '학력', '우리나라', '출신'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명문대 학생이 학벌을 논할 때 계급과 학벌 공동체, 사회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계급재생산을 고려하지만 인종 및 민족와 같이 학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의 관련 강의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과 학벌의 관련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관하여 "방송통신직종"에 대한 직무분석과 "자격검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856종의 표준을 14년도까지 완료하고, 이를 현장성 있게 학교교육(전문대학)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세 분류가 있다. 또한 일부 콘텐츠적인 방송은 대분류 중에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에 속하여 있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직종"의 자격검정 제도는 정보통신분야에 속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직무분석을 별도로 하기 보다는 현재의 검정제도를 순차적으로 변경토록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능력에 따른 경력자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전통사회의 교육별이 오늘날이 교육열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규명 하고자 하는 역사적 고찰로서 특히 과거제도가 가족 사회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자료는 관련된 역사자료와 생활자료인 1차사료와 2차사료로 대별되는데 그중에서 여성의 간찰과 구비전승된 규방가사 서사민요, 무가 등과 현장조사에 기반한 민속자료가 주요자료 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내용분석법과 역사민속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제도의 장악을 통하여 확립된 중앙집권의 관료제와 학문숭상의 전통 그리 고 과거급제를 해야 가능해지는 관리로서의 등용을 주요가치로 지향하였던 출세주의 또 가 족의 영광은 집안남성의 과거급제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주의가 적극적인 교육열의 역사적인 뿌리임을 밝혔다 이러한 전통은 교육기회가 평등해진 현대사회 에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학문숭상의 전통중에서 '수행'을 겸 함 학문을 추구한 사람파의 전통은 단절되고 출세를 목표로 하는 '학벌' 위주의 왜곡된 전통 만이 지속되어 과열된 교육열로 표출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학벌, 스펙 위주의 인재선발을 지양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인재선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입한 방식이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다. 특히 IT분야는 전 공공기관에서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IT인재 부문을 연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IT인재 선발에 대해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를 발휘하는 기업에서 필요한 IT인재상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학벌과 자격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현행 지적분야의 NCS는 측량, 공간정보구축과 함께 분류체계상 세분류에 속해 있어 지적행정, 지적측량, 국토조사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분야의 NCS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개선, 지적분야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습모델 도입, NCS의 수준별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과정 개발, NCS 개발진과 학습모듈 집필진의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이원화 제도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추체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자격직종을 개발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진입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했으며, 주요 선진국(독일, 영국, 미국, 호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별 관련법, 관련부서, 자격수여 주체, 검정기관, 응시요건, 검정방법, 검정위원회, 검정과목, 합격기준 자격검정 현황을 분석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계(금형)분야의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계(금형)분야의 출제기준 및 채점 방법을 제시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 예시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의 일 학습 병행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현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자격제도 개편을 통하여 자격과 산업현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업교육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적분야의 NCS 및 학습모듈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교육 훈련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현행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NCS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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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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