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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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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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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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과밀, 자동차의 증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최근 관련 규제의 강화로 각 도시의 대기질은 많이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기준치를 훨씬 넘는 높은 수준이다. (김우규 등, 1995)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SO$_2$, NOX, CO, VOC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1999년 기준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으로 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입자상 오염물질은 6조에서 18조원까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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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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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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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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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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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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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상기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기후가 불안정해져서 예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홍수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른 홍수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홍수방지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홍수범람구역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홍수범람도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많은 사용자들이 웹(Web)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수자원 분야에도 정보의 공유와 자료의 통합을 위하여 Open GIS(The 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으로 홍수범람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3차원 홍수범람모의해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안지역 피해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시스템 상에서 정적인 지도로서 표현만 가능하던 것을 시공간적으로 유동성 있는 자료의 분석을 시각화하는 GIS 공간정보기술과 접목시켜 Web상에 동적인 지도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Web을 이용함으로써 실시간 홍수재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홍수범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는 GIS DB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유역을 대상으로 홍수범람모의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결과를 피해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실무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재해관리와 신속한 재해 상황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주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료변환 및 가공이 필요하다. 즉, 각 상습침수지구에 필요한 지형도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 수치지형도가 있으나 이는 자료가 방대하고 상습침수지구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습침수지구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필요한 레이어의 삭제, 서비스 속도를 고려한 데이터의 일반화작업, 지도의 축소.확대 등 자료제공 방식에 따른 작업 그리고 가시성을 고려한 심볼 및 색채 디자인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려한 인터넷용 GIS기본도를 신규 제작한다. 상습침수지구와 관련된 각종 GIS데이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가운데 공간정보와 연계되어야 하는 자료를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GIS를 이용하여 상습침수구역관련 정보를 검색,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상습침수 구역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N, 항목에서 보 상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철거되지 않은 검전보나 안양대교보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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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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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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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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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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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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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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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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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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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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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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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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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 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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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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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7-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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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쟁수행 간 선정된 표적에 대한 공격 실행 후 전투피해를 평가하는 것은 현대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공격에 따른 전투피해평가 방안은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가능한 방법들만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투평가 이론상의 전투피해평가 방법에 근거하여 군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전투피해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공간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사이버 표적을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존의 전투피해평가 방법인 물리적 피해평가, 기능적 피해평가, 표적체계 평가 외 데이터 피해 평가, 사회인식적 피해 평가, 파생적 피해평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거의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에 적용이 가능함을 예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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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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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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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복잡한 현대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각종 위험물질이 날마다 생산되어 운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질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위험물사고발생은 불가피하다. 위험물사고는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단 사고발생시 인명, 환경, 재산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로수송에 있어 위험물질운송에 따른 경로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본 모형에 기초하여 계산된 링크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각 링크별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링크별 교통량, 사고 데이타 및 위험물질별 사고시 피해영향규모 등을 결정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수작업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위험물질별 위험도 분석에서 위험물사고 저감대책, 위험물사고시 피해최소화 대책 등 일련의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형태의 위험물수송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위험물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인 울산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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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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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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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산불피해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KT(Kauth-Thomas)변환기법과 IHS(Intensity-Hue-Saturation)변환기법을 적용하여 비교해 보고 산불피해등급지도를 작성하였다. 방사보정과 지형보정을 수행한 영상을 각각 IHS와 KT로 변환시킨 후 최대우도법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정확도 평가에서 KHAT statistic은 각각 0.67와 0.76을 나타내었다. 현장데이터가 부족하여 cross-validation을 수행하였으며, 일관되게 KT변환기법에 의한 분류결과가 IHS기법에 의한 분류결과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KT feature space 와 IHS 컴포넌트의 분광 분포를 그래프 상에서 분석해 보았다. 3개의 KT feature 중, greenness와 wetness가 brightness 보다 각 클래스에 대해서 보다 높은 분리성을 제공하였다. 하니만 IHS 컴포넌트의 분광분포는 뚜렷한 분리성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KT변환기법이 IHS변환기법보다 산불피해지역을 추출함에 있어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산불과 관련된 지표의 물리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