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 기술 표준화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고유한 특징이 있으나, 미국과 같이 최근에는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기술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국가 주도 표준화 노력을 비교하여 두 국가의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던 국가별 표준화 방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표준화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속에서 표준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기술 개발 차원으로서뿐 아니라 시장진출 혹은 기술장벽의 수단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지역 및 국제 표준화 기구에 비상이 걸렸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전통을 지닌 ITU의 CCITT가 표준화 분야(TSS)로 확대$\cdot$개편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3년 3월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의 개최 배경, 개정된 ITU 표준화 분야의 절차 및 작업방법의 규칙, 주요의제 및 논쟁, 그리고 결과를 검토하여 국내 유관기관들에게 세계 특히, ITU의 표준화 동향과 참여 방안을 알려서 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전세계는 소위 21세기 정보사회 진입을 향한 각종의 정보 기반구조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제표준화 기구를 비롯한 지역별, 국가별 표준화 기관들은 상호 연동환경 보장 및 적기 표준 공급을 위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TU-T를 비롯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T1 Committee,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uncil),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등의 GII 표준화 활동현황을 기술하고,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전략적 발전과 도시철도의 정보화 기술 축적 및 표준화된 정보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시설물 유지보수체계를 표준화하고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이중, 도시철도 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체계의 표준화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의 구축 및 기존 유지보수작업 이력정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통신 설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관리항목 및 유지보수작업항목을 표준화하였으며, 유지 보수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도면 및 각종 문서양식을 표준화하였다. 통신 설비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체관계모델(ERB)을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특히, 통신 설비는 위치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데이터 외에 GIS용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로 연관된 Key를 가지고 상호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통신 설비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엑셀조사 양식을 통하여 방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SQL^*$Loader 등의 데이터 변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괄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면반입절차서 및 표준도면작성지침서, 그리고 GIS DB 구축지침서를 통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전략적 발전과 도시철도의 정보화 기술 축적및 표준화된 정보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시설물 유지보수체계를 표준화하고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이중, 도시철도 신호 장치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체계의 표준화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의 구축 및 기존 유지보수작업 이력정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신호 장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설계 및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신호 장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관리항목 및 유지보수작업항목을 표준화하였으며, 유지보수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도면 및 각종 문서양식을 표준화하였다. 신호 장치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체관계모델(ERD)을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특히, 신호 장치는 위치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데이터 외에 GIS용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로 연관된 Key를 가지고 상호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신호 장치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엑셀조사 양식을 통하여 방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SQL*Loader 등의 데이터 변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괄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면반입절차서 및 표준도면작성지침서, 그리고 GIS DB 구축지침서를 통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보통신 표준화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도구로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치열한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대규모의 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지역간 물수급·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국민이 활용가능한 수자원확보량과 공급가능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후패턴 변화 및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로 인해 가뭄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신규 수자원개발은 지역갈등 유발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불가하므로, 기존댐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감춰져 있는 수자원을 다시 찾아내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나, 댐 용수공급 안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그간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수공급 안정성(이수안전도) 기준은 댐 건설 당시 시대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표준화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물이용 보장 등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댐별 표준화된 이수안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본 과업을 통해 댐마다 달리 적용된 이수 안전도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 물이용 보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댐 이수안전도 표준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기준을 통하여 신규댐 설계, 기존댐 평가, 갈수 대책용량 결정 등과 관련하여 용수공급 능력 평가 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시스템의 용수공급 안정성(이수안전도)을 평가하고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댐설계 기준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지침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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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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