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하여 대규모 또는 국지적인 호우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수율이 높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보다는 중 소하천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지적 호우는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홍수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대부분 홍수관리는 유역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나 중 소하천의 홍수대응 및 복구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 발생 시에 지자체의 특성 및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재자의 체계적인 구호를 위하여 효율적인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항목을 조직, 시설, 물자, 피해복구로 분류하였으며, 항목 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홍수에 따른 피재자의 효율적인 구원시스템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체계별 항목 분류와 항목 별 체크리스트는 피재자 구원에 대한 관련법규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법규 권고 사항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또한 표준 조사표의 항목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국내 지자체별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현황과 국외의 피재자 구원 시스템 체계의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본은 CD-DVD-Blueray로 이어지는 정보 저장기기 국제표준화 주도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의 역사와 경험에 있어서는 한국에 월등히 앞섬은 물론 세계를 주도한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의 산업 현장에서의 동향을 보면 표준활동의 폭과 깊이가 예전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 지를 고찰해 보는 것도 우리의 표준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1960년 Jawan 등이 1.15㎛ 파장을 포함한 6개의 발진파장을 갖는 He-Ne 레이저의 연속 발진을 성공시킨 이후 레이저는 단색성이나 빛의 진직성을 이용하는 계측에서 특히 정밀길이측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He-Ne 레이저의 발진선폭은 80㎑로써 길이표준기로 사용되었던 Kr-86 스펙트럼선의 선폭(400㎒)의 5,000 분의 1에 해당되는 매우 좁은 선폭을 갖고 있다.(중략)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는 건축설비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등의 용역업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국제규격(NEC)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종전 시방서의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방재전기설비, 예비전원설비, 정보설비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건설사업정보화(CALS)는 국토교통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정보화사업으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확충 운영과 건설정보표준의 고도화, 건설기술정보 확충 기능개발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과 건설정보표준 성과물의 지자체 확대보급 계획은 있으나 지자체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일부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시설물관리, 용지보상 등을 개발 운영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미보유)이다. 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시스템 정보표준의 개발 운영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종합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2년도 추계 컨퍼런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및 정보기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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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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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표준의 활용과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정보기술 아키텍처(ITA)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기술 표준의 활용 수준이 높으면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수준도 높을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기술 표준의 활용에 대한 측정을 위해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3가지 요소(EA, TRM, S/P) 중 하나인 기술참조모델(한국전산원의 TRM)의 표준서비스 분류를 선택하였고,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수준(LISI : Levels of Information System Interoperability) 모델에 따름으로써 정보기술 아키텍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실증연구 결과, 다양한 표준서비스 중에서 보안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및 데이터교환서비스 표준만이 실제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표준주의 행위 의도 및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일 광역시 3개 간호학과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 점수의 평균 정답률은 87.0%였으며, 표준주의 수행 점수는 5점 만점에 4.30점이었다. 표준주의 지식점수와 표준주의 수행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표준주의 수행과 표준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와 행위의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간호학생들의 감염관리 표준주의 수행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는 행위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였으며 이들 변수가 그들의 표준주의 수행의 21.9%를 설명하였다. 간호학생들의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과 수행은 수용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지각된 행위통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간호학생들의 표준주의 행위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를 증가시킴으로써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간호학생들을 위한 표준주의 지침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및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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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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