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시민들에게 범죄피해 발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발 원인을 찾는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직 간접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과 폭력의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환경 무질서가 직접적인 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 간접적인 폭력경험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질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본 결과, 간접적인 폭력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질서, 직접적인 폭력경험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잔인화 흉폭화 심각화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폭력의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폭력비행에 의한 두려움은 피해청소년 및 주변청소년에게 신체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이 피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은 직 간접적인 피해경험과 교내 외 무질서로 설정하였으며, 비행으로 인한 두려움의 반응은 회피적 행위 방어적 행위로 설정하여 대구지역의 일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가설을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간접적인 피해경험은 방어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회피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유형에 의하여 실제 국민들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보 유형에 따라 두려움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포상태를 야기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테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활동이 위축된다. 따라서 테러는 단순히 폭력행위를 통한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테러에 대한 정보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된 정보와 미확인된 정보 모두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가 확인된 정보에 비해 두려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주로 가족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빈곤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위험성과 폭력성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빈곤으로 인해 더 위험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을 높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중2 패널자료 중에서 3-5차년도 종단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빈곤 자체가 폭력피해 경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빈곤으로 인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폭력피해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에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함의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시설내의 CCTV 설치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기대성, 수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 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 개발하여 이를 통한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전에 4가지 가설을 세웠으며 설문 결과 첫째, CCTV 설치에 따라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높으며 둘째, 절도 등에 대한 두려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셋째, CCTV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넷째, 계열별 CCTV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설치장소에는 조사에서는 학생편의시설내 설치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로 단순한 설치여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는 설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에 의해 교육시설 내 CCTV에 대한 설치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의 검증과 인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양식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다.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40대 후반 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90분씩 총 6회기 프로그램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상학적 Giorgi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초기 회상에서 발견된 수치, 두려움, 자책, 폭력 상황, 수동적인 태도, 적응해야 했던 어린 시절 모습 등은 40대 후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듯 보이나 현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자기개념에 대한 긍정적 만족함보다는 낮은 자기 충족감을 보이며 이상적 자아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생활양식은 어린 시절 폭력적인 가정, 애착 대상의 상실, 과잉보호, 어려운 경제 상황, 부모의 심한 다툼으로 인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과 허무함의 시간이 있었다. 40대 후반 가정을 이루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생활양식은 자신이 경험한 어린 시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년남성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생활양식을 그들 자신이 경험한 초기회상을 탐색하고 해석하여 부적응적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고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년기 삶에 변화와 성장의 통찰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본고의 목적은 좀비서사를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는 좀비를 후기 자본주의의 영혼 없는 노예-소비자나 사물화 된 노동자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멸의 세계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도입시킬 주체로 보고자 했다. 첫째, 좀비는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주체의 표상을 넘어 체제 외부를 욕망하는 각성한 주체로 볼 수 있다. 언캐니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좀비는 우리가 억압해야 할 그 무엇(thing)이었다. 좀비의 속성은 대타자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그렇기에 반드시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해야 했던 그 무엇이었다. 그런 면에서 좀비를 환대하는 것은 내 안의 또 다른 나 곧 '인간다움의 근본'을 만나는 것이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엑스 니힐로의 주체로 태어나는 순간이다. 둘째, 좀비로 인한 감염의 사태는 새로운 윤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좀비의 식인행위는 산 노동의 피를 빠는 뱀파이어의 이기주의적 사랑과는 다르다. 좀비의 식인행위는 감염이라는 사건과 더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각성의 시간과 순간을 나누는 것이며 연대의 시작이다. 그런 면에서 좀비의 어슬렁거림은 연대를 위한 기다림이며, 인간을 향한 공격성은 적극적인 환대의 다른 이름이다. 셋째, 좀비 서사의 종말론적 상황은 새로움을 향한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다. 좀비의 분노는 단지 괴물성을 드러내는 장치에 멈추지 않고 세계의 파국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좀비들의 분노와 폭력은 기만적인 가상의 세계를 정지시켜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메시아적 폭력의 은유이다. 좀비의 출현과 이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대안 주체와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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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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