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 개정(2007.12)으로 시 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책무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 영역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에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Expert Choice 2000활용)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방향을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 6대 영역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은 직업능력 향상교육(0.335)으로 나타났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첫 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정책개발(0.238)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0.148),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0.1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경남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5대 핵심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2007년 새롭게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실시에 따라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왔다. 그 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그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제도의 연혁, 평생교육법의 내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주도할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였다. 본고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프랑스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년층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고 특히, 문화예술관련 평생교육은 노인의 감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노년층의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년층의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행정서비스 품질, 환경 품질 요인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노인문제해결에 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노인평생교육에 한 인식과 질 제고를 한 정책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언론사 뉴스 빅데이터를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총 54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뉴스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그 분석대상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트렌드 분석, 언어 네트워크 지도 구현, 연관어 분석(워드클라우드 제시) 등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입안 연구 및 실증적인 연구(평생교육 참여 요인 및 효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혁신방안 내용 분석을 기초로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평생직업교육의 역할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향 측면에서 평생직업 교육 방향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생애 통합형 평생직업 교육 수행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평생 직업교육 측면에서 특정 실무역량 분야에 평생교육이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 체계의 경우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 이념은 전 생애 걸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평생교육 기관 형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교육훈련 시기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측면에서 보면 생애 단계별 고른 배분이 가능하다. 여섯째, 산업 영역과의 관계에서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보면 산업수요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기관과도 연계 강화가 가능하다. 일곱째, 취약 계층지원의 경우 평생교육이 평생직업 교육 측면에서 보면, 시도 평생교육 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에서 무료 교육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과학 기술 시대 평생교육은 국가의 교육정책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면서 공적 지원이 어느 때 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기술 시대에서의 평생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과학 기술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과학 기술 시대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을 제시하면 첫째, 직업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둘째, 디지털 심화 교육으로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셋째, 생태전환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생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