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6권2호
• /
• pp.317-336
• /
• 2015

이 연구는 서지적 관계 유형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레코드로 부터 추출된 사서오경 관련 2,940건의 서지적 관계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서오경에 대한 FRBR의 적용에 대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사서오경 관련 저작에는 원작에 대한 해설이나 역주, 번역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서오경의 FRBR 적용 방안으로 개작, 해설, 평론, 역주, 평역 등도 저작의 가족으로 정의한 슈퍼저작 개념의 도입, 관련 저작의 연결 장치로서 RDA의 전거형 접근점 즉, 통일표제의 활용, 그리고 630 필드에 주제명표목으로 통일표제 기술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6권1호
• /
• pp.395-401
• /
• 2020

사운드아트는 태생적으로 이종적(heterogeneous)이고 탈경계적인 특성을 지닌 예술 활동을 통해 진화했다. 창의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형성되기 어려운 비주류 예술분야임에도 오늘날 국내 사운드아트 분야의 성장과 확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술계와 음악계 사이의 진영논쟁을 넘어 탈제도권적인 작품들과 활동들까지도 폭넓게 수용하면서 다양한 비평을 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본 논문은 사운드아트의 역사사적 특이점과 발자취를 간단히 살펴서 향후 사운드아트를 위해 개선된 토론장을 만들어가는 데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8호
• /
• pp.129-161
• /
• 2012

이 논문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적 투기가 효율시장가설의 주장과 달리 상품시장의 가격변동과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효율시장가설은 헤지펀드가 가격위험을 헤징하고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글은 이와 반대로 선물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거래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장기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속도가저하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역사적인 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달리, 과잉투기(excessive speculation)가 존재하였으며 과잉투기를 이끈 헤지펀드 등에 의해 선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은 현물-선물등가법칙에 의해 곧바로 현물시장의 가격폭등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8호
• /
• pp.163-198
• /
• 2012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2호
• /
• pp.1-38
• /
•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에 수출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영향력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경제에서 수출승수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 수출승수 효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한계소비성향의 감소가 수출승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정책의 방향과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2호
• /
• pp.39-69
• /
• 2018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8호
• /
• pp.199-240
• /
• 2012

포스트케인즈학파(PK) 내생화폐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대부수요를 만들고, 이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으로 예금화폐가 창조된다. 은행의 자산 측면에서의 신용창조가 부채측면에서 화폐창조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실물과 화폐가 연결된다. 이 글은 은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황재홍(2005)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케인즈와 PK 내생화폐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PK 내생화폐이론의 기반을 케인즈에게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케인즈의 화폐내생성과 빅셀의 그것은 본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마지막으로, PK 내부의 수평주의자와 구조주의자의 논쟁을 이들의 논의의 결론이 아닌 분석상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보면, 내생화폐이론과 유동성 선호이론은 케인즈 이론 체계에서 양립가능한 이론이 될 수 있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29권1호
• /
• pp.71-98
• /
• 2016

이 연구는 투간 바라노프스키의 "영국 공황사론"을 중심으로 그의 경기변동론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투간은 판로이론을 기초로 한 공황의 주기성 이론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을 밝히고, 그것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 투간을 비판하는 논자들이나 옹호하는 논자들은 투간의 이론적 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했다. 과소소비론은 투간의 공황론을 소비를 무시한 불비례론으로 평가하였지만, 공황의 구체적인 발발 과정에 대한 투간의 논의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바우어는 퇴장화폐가 포함됨 재생산표식론으로 투간의 주기적 공황론을 구현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힐퍼딩만이 맑스의 공황개념에 기초하여 투간을 가장 적절히 비판하였고, 그것에 기초하여 주기적 공황의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3호
• /
• pp.1-27
• /
•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3호
• /
• pp.131-163
• /
• 2018

경제의 장기균형은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초과이윤 = 0'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이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불변'(ceteris paribus)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전통적 부분균형분석은 장기균형과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산업완결균형'(full industry equilibrium)은 전통적인 부분균형분석보다 포괄적인 부분균형의 틀 속에서 개별 산업의 장기균형을 다룬다. 산업완결균형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은 개별 기업/산업에 대하여 기존의 부분균형분석이 도출하는 결과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은 산업완결균형의 배경과 의의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완결균형 분석과 1960-70년대의 자본논쟁이 갖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의하고, 산업완결균형 분석의 비판적 의의와 건설적 의의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