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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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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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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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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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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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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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지수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주소를 살펴본다. 성평등지수의 장점은 이 지표들을 활용하여 성평등을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UNDP에서 개발한 GDI, GEM, GII와 WEF에서 개발한 GGI가 있다. 네 가지 지수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수의 내용과 측정지표들을 소개하고, 각 지수에 따른 우리나라 순위를 살펴본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GDI는 상위권, GII는 중상위권, GEM GGI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지수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참여와 경제영역에서 성평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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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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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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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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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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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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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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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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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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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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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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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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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의 평등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삶의 질과 문화적 향수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여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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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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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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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온 교육내용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ulcorner$기술 $\cdot$ 가정$\lrcorner$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삽화 속의 양성평등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기존에 집필된 중학교 기술 $\cdot$가정 교과서 중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은 각 학년별 5개 출판사. 총 15권을 대상으로 삽화를 단원별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중학교 가정 교과서에는 제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성별 분포와 성별 구성. 둥장인물간의 관계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삽화에는 남녀의 출현과 관련하여 성 역할이나 활동 배경, 활동 묘사, 옷의 색과 옷차림 둥에서 남녀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등장인물의 상황을 고려한 평등 $\cdot$불평등적인 면에서는 평등이 불평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삽화의 $40\%$가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교과서 집필 시 단원별로 저자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단원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에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관철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과 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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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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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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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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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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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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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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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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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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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성 고정관념에서 오는 성별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즉 젠더적 민감성과 더불어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개선 및 보안하고자 가정 교과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2015 교육과정 개편이 새로이 있었으나 성 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교과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두고 기술 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술·가정｣ 교과서 내 삽화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사회상을 제시한다는 교과서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검정교과서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를 기준으로 총 24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삽화의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분석범주로 삼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판단해보자면 우리 교과서가 모든 면에서 성 평등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성 정형성이 잔재하고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비판의식을 함양한다는 성 평등교육의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활약하는 균형적인 사회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서 편집 시 성별의 처방적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편견 요소를 축소하여 양성평등 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