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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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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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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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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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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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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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고교체제가 다양화되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논란이 많다. 본 연구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일반고 발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일반고의 교육적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화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다양화 추구,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통합화, 교사 확보 및 배치의 탄력적 운영 등의 전제가 필요하며, 진로직업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심층적인 진로직업지도를 위한 단위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곧 자연스러운 진로교육의 내실화의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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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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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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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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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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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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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과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시된 계획이 실제 대학의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각 대학이 수립하는 자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대학에서 수립하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도서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각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별 도서관발전계획의 편성과 관련된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 대학의 도서관발전계획의 전반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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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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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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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의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병행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내용은 현행의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대상이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 가능한 전공과에서 교직 경력을 축적한 이후 융합교육과정으로 구축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정에 접근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적 기반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융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중점 사항 역시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고찰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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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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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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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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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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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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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의 대표 기술을 분석한 후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문헌의 IPC 코드를 분석하였다. 단독 기술 특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IPC 코드는 H04L로 974건(32.0%)이고, 복합 기술 특허의 경우 G06Q 710건(29.2%), H04L 396건(16.3%) 순이다. IPC 코드 분석 결과를 WIPO 기술 분류체계에 적용한 결과 단독 기술 특허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술은 디지털 통신으로 약 60.5%에 이른다. 복합기술 특허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술은 IT경영시스템(710건, 29.2%)과 디지털 통신(589건, 24.2%) 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디지털 통신 기술의 강조, ∇IT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의 확대(창업교육 및 특허 출원 포함), ∇사물인터넷의 확장과 융합 관련 교과목의 반영 등이다. 본 연구 방법은 인공지능과 핀테크 등 최근 대두되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설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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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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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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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 기반의 KRAS 개발하여 각 사업장의 유형별 평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이해를 돕기위해 민간 기관에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방법: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이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6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SPSS 22를 이용하여, 재해 발생 관련 데이터를 통해, 100인을 기준으로 100인 미만 집단과 100인 이상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과, t-검정을 통해 재해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설 1번~5번 채택, 5~8번 기각 되었다. 결론: 100인 이상의 기업 교육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을 고려하고 위험성평가 인정 시의 혜택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고해 볼 수 있다.

• 창의정보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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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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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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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의 여부가 고등 교육과정인 대학의 컴퓨팅 사고력 교양 교과목의 학습 성취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1년간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어떤 종류의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 주제 및 내용에 따라서 학습 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초·중등 및 고등 교육에서 효율적인 컴퓨팅 사고력 교육과정 설계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9년 시행된 정보 교과 의무 편성이 고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하여 유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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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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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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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