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 차량의 쿠션 패널을 생산하여 조립하는 공정은 작업자의 오류로 인한 불량이 많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량을 제거하기 위한 화상검사장치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장치개발은 쿠션패널 고정용 지그, 카메라 인식영역, 이송을 위한 X-Y테이블, 카메라 모듈, 제어기 로 구성되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화상검사장치를 설계하고 화상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불량을 판정하여 화상검사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TFT-LCD(Thin Flat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의 불량(Mura)을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서는 패널 영상에 포함된 왜곡을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컴퓨터 비젼 시스템의 촬상영상에 대한 왜곡 보정 알고리즘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패널 영상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비네팅(Vignetting) 효과는 패널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배경 불균일성(Background Non-uniformity)과 결합되어 기존의 알고리즘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영상 복원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네팅 효과를 영상 배경과 분리하여 적절히 보정해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laysis)을 통해 비네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불량이 포함된 175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복원 실험을 수행한 결과, 왜곡 영상에 포함된 불량들의 평균 밝기 오차는 37% 에서 11% 로 내려갔으며 불량에 대한 판정 실패율도 14.8%에서 2.2%로 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초음파를 이용한 다층 후판 복합재 패널의 비파괴 검사에서 상층부의 신호간섭효과는 결함판정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초음파 C-Scan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 상층 패널의 신호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이미지 향상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집된 초음파 수신신호를 보정신호를 이용해 정규화하고 그 결과 신호를 C-Scan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기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향상기법의 제안과 그 실험적 성능검증에 대하여 논하였다. 복합재 상층 패널의 계면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인공결함을 내재시킨 세 개의 결함시험편을 제작하고, 이들 시험편에서 C-Scan 이미지를 실험적으로 획득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이미지 보정기법을 적용하였는데, 제안된 기법이 이미지 개선알고리즘으로 실용적 적용성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판정의 국가간 차이에 주목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의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국가별 차이는 (1) 객관적 건강상태의 차이와 (2) 개인의 태도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의 차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6년에 새로 구축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와 유럽 3개국의 고령자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가 유럽의 고령자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만성질환 여부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영향을 통제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판정은 독일과 스웨덴, 이태리에 비하여 현저히 부정적이다. 둘째, 만성질환 여부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건강상태의 수준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후속연구의 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골다공증 환자의 라이프 케어 증진을 위한 미충족 의료실태와 위험요인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2차 분석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의료패널 2015년 자료(β-version 1.0)를 활용하여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9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χ2 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골다공증 환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률은 22.6%이었으며, 인구학적 특성 요인의 Model I에서는 나이,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섭식문제, 기억력 장애, 활동제한, 장애 판정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III에서는 섭식문제, 기억력 장애, 총 가구 소득, 통증/불편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라이프 케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정책 기획 시 고려되어져야 하겠으며,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현실적인 예방 및 중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패널(KLoSA) 7차년도 데이터 중 60세이상 치매판정 노인(경도인지장애 포함)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주변도움 필요정도와 우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주변도움 필요정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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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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