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illar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defin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climate change since 2020, is the INDCs submitted by each country. In this study, the INDCs of the major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EU, USA, Japan, China, India) and South Korea are reviewed and national circumstances are analyzed based on the status of industrial structure, power mix and GHG emissions. We will also present South Korea's strategies in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South Korea should ; find out the special differentiating factors favorable to Korea with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gree; and establish an interagency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the periodical renewal of the INDC.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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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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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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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집중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홍수, 태풍, 폭염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증가시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 및 시설들이 집중해 있어 도시의 집중 현상은 이러한 재해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됨에 따라 피해의 규모를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신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2015년)을 채택하였고 2016년 협정이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노력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및 수실오염과 같은 도시의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IoT 기반 센서 및 네트워크 기반 수자원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도시 수자원 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수요 중심의 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물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스마트 물 관리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 물 배분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세종 6-4구역으로 LID 특화지구로 조성되었으며 1,000 세대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이다. 물 순환(LID) 시설에서 확보된 물을 물 공급 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에서 활용함으로써 감소된 상수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탄소 저감량을 계산하였다. 실제 주민들(1,000세대)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량 데이터와 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활용하였으며 물순환(LID) 시설로 확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상수량은 10%로 가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1,000세대)의 연간 상수공급량은 331,603m3이며, 연간 전력사용량은69,637kWh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31.963tCO2eq이며, 온실가스 저감량은 3.2tCO2eq로 산정되었다. 추후 LID 시설에 대한 상수 대체량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정량화가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to UNFCCC which aims to reduce 37% greenhouse gas emission for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new energy industry and industry innovation by 2030 compared with Business-As-Usual scenario taking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hosting headquarters of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The 37% reduction is composed of 25.7% in the domestic markets and 11.3%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s, it must use the linkage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for CDM and ODA. Finally, it must improve carbon capture storage (CCS) technology and establish domestic CCS institutional systems as soon as possible. And, it must activate CCS information exchange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FCCC movement.
A new climate regime was intensively negotiated from 2011 to 2015, culminating in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on 4th of November 2016. Follow-up negotiation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has continued since May 2016 and is expected to be finalized by 2018.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new climate regime based on the Paris Agreement, focusing on the main issues and the negotiating positions of major group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various important issues determining the final outcome of the Paris Agreement and discusses the follow-up negotiation in the years 2016 and 2017. It concludes with discussion of the various implications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determine important aspects of our future socioeconomic life well into the 21st century.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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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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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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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aris Agreement of Climate Change seem affect to Korea eco-policy. Meanwhile the eco-design for reduce carbon emission have been applied in design phase of construction. However eco-design have applied passively except the project of eco-building system. For reflect eco-component in design, design VE that be appling to basic design and executing design phase of all construction project of over 10 billion should be use. But present applying VE Job Plan is reflecting partly eco-component, so the effect is small. Therefor new eco-VE development that reflect eco-elements to exist VE ne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st is defined to accounting. The calculation of the cost was using methods that apply $CO_2$ emission trading price, WTP, carbon productivity concept and carbon tax based on $CO_2$ emission. However, in order to apply eco-friendly VE at design phase, the model of new concept included carbon productivity concept is necessary. The eco-friendly VE model of new concept is model using $CO_2$ emission and potential environmental pollution index (PEPI). This study tried define eco-value model and environmental cost definition that become the major axle of eco-VE.
Jongbok Choi;Younggyu Son;Young-Soo Han;Man Jae Kwon;Seunghak Lee;Kitae Baek;Yongseok Hong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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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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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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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사용, 삼림 벌채, 토지사용의 변화 등과 같은 인위적 활동은 대기 중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 농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구의 기후위기를 유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에 파리협정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아래, 가능한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CO2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함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GHGs 배출을 줄이고, 두번째로 대기에서 CO2 포집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가동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산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 그동안 지하수토양 관련 연구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복원성(resilience), 녹색성장(green growth)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녹색정화(green remediation), 자연 저감(natural attenuation),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지열발전등의 기술이 초기단계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탄소중립2050의 달성을 위해 고도화되어야하며, 추가적으로 자연 및 인위기원 탄소배출 연구,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저탄소 토지이용 기술, 광물탄산화 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2050의 간단한 내용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하수토양 분야의 혁신기술 및 선도연구를 소개하였다.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o preven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from ri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have become important to addres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rising sea levels, depletion of forests and fine dust. In order to grow renewable energ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However, excessive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could pose problems that include undermining fair competition and raising costs. The WTO already has heard cases involving renewable energy subsidies. This article focus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tariffs as well as examines WTO disputes related to renewable subsidies, and also analyze legal issues that are problematic in granting subsidies for the development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es. In WTO dispute involving renewable energy subsidies, legal issues are SCM Agreement article 2 Specificity, article 3 (b) import substitution subsidy and GATT article 20.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reintroduction of article 8 Non-Actionable Subsidies or special provisions on energy subsid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subsidy agreement. However, excessive government subsidies can lead to trade friction, so the WTO rules should be improved in line with the WTO goa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quity in fre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oi, Ji Hyeok;Lee, Min A;Lee, Goo Yong;Oh, Sang Ji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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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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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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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과거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구체화된 탄소중립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후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술수준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기술의 정량적인 수준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기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논문·특허정보를 기반한 정량평가(활동력, 기술력, 포트폴리오)와 미래기술 예측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45대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적응 부문에서 '물관리 기술'과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자원 분야 기술을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년간이다. 기술의 미래예측하기 위해 Bass 모형, Logistic 모형, Gompertz 모형 등을 활용하였으며, 향후 기술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수행하는 수자원 분야 기술예측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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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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