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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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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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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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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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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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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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방법론인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실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가맹본부, 가맹점 구성원은 물론 서비스 대상인 수혜자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소셜 프랜차이즈의 차별점인 가맹점 자율성이 특성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지향성을 소셜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가맹점 자율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가맹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가치지향성,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가맹점 자율성이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지역 네크워크 활용과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한 첫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향후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소셜 프랜차이즈를 모색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조직에게는 성과 창출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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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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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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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구는 2011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IAAF World Championships)를 개최하였다. 조직 위원회는 이 대회를 통해서 대구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관광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최근 대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본 논문은 문화지리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인해 파급된 관광과 투자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대규모 이벤트를 활용한 장소의 생산을 고찰하기 위해 세 단계의 '영토화(territorialisation)' 접근법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기 전과 개최되는 동안의 재현 활동(representational efforts)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 안내책자 등과 같은 대회 관련 홍보물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를 보충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 대구의 역사, 그리고 Daegu 2011의 추진 배경을 검토한 결과, 본 논문은 세 가지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비판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통해 대회와 관련된 홍보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세계 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대구의 지위에 대하여 불확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지로서 대구의 위상에 대한 대구시 자체의 불확신은 홍보 비디오 이외의 다른 홍보물 분석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다. 이런 홍보물들은 대구시의 이미지와 미래를 향한 염원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셋째, 이런 논의를 확장시킨 결과 홍보물에서 보여지는 대구의 관광 경관은 실제 보여지는 경관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세계선수권대회는 대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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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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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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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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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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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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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학습 환경에서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한 중학생의 요구도를 조사하고,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교사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를 검증하며,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도,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한 반영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대전, 충북, 세종 등 7개 학교의 중학생 1,84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천적 추론 과정의 질문 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원격수업의 반영도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이 중 1,095명이 답한 결과로 요구도를 산출하고,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격학습 환경에서 가정교과의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해 중학생들은 중요도 평균이 3.76으로 실천적 추론 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가정교과 원격수업에서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 확인한 결과, 문제의 가치와 중요성, 문제의 상황과 관련된 고정관념, 해결방안의 파급효과, 정보의 신뢰성,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소의 극복 방안, 실천내용을 반성하게 하는 질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성별, 원격수업의 자발적 참여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격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자발적 참여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반영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영도는 요구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학습 환경에서 실천적 추론 수업을 실행할 때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행동을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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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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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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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산 배와 일본산 배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무차별 선호를 가정한 가격격차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산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경제적 정량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8년 일본산 배의 수입허용 가정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5만 톤의 일본산 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량은 국내 배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국산 배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국내 배 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하여, 연평균 930억원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0.7%,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산 소비 대체재를 포함한 다른 품목 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합한 전체 농업분야의 연평균 감소액은 약 2,090억 원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나리오 영향평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양허안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과 병행하여, 메가 FTA 참여 시 농업분야 파급영향의 사전분석 방법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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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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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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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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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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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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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PMIS)는 과거의 업무보조 수단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목표와 전략 부재로 인해 투자비 규모 설정은 물론 파급영향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정보화 노력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보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IS의 품질요인과 프로젝트 관리의 성공 간에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설 프로젝트 관리의 성공요인, 정보시스템 품질평가 및 성공모델 도출에 대한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프로젝트관리의 성공과 PMIS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실제 PMIS의 사용자인 시공사, 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이하 CM)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로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건설 사업에서 PMIS의 품질요인과 프로젝트 관리의 성공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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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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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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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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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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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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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지식산업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물리적 현황분석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물류를 다루는 공업지역임에도 도로율이 낮고, 필지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인지도는 낮지만 공업지역 혁신과 시범사업 필요도,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시범사업의 혁신거점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90.3%), 핵심적 도입기능으로는 연구개발센터 입주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 내 업종 간 연계성, 어떤 업종이 성장우위에 있는지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혁신거점 조성은 주변 공업지역에 파급력이 있고 업종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셋째, 공업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는 주요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