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기업 환경은 유형 자산으로서의 물질적인 자산보다는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의 가치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가 변화함을 보인 많은 선진국의 사례 연구-Machluo(1958)으로부터 시작하여 Mansfield(1965), Beck. R(1976), Parker. J(1978), Rosegger. G(1980), Scherer. F(1980) 등 1990년 이후는 무수히 많음-는 미래 기업 경쟁력이 질적 가치가 우수한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화학기업의 특허관리 유형을 5가지 특허 지표들-국내특허출원건수(relative patent applications), 국내특허등록건수(patent granted), 유효특허건수 (valid patents), 집중도(concentration of patents in subclass), 국제특허출원건수(overall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을 통하여 구분하였으며, 이들 변수를 가지고 군집화 하였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서 기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특허를 기업성과와 관련시켜 설명한 점은 기술혁신 능력 내지는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특허를 바라본 것이며, 특허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이 독점적 시장 우위의 확립과 경제적 성과 향상, 통합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의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광학기기 관련 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광학기기 관련 등록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45% 증가했고, 출원건수 또한 2004년도에는 2000년 대비 약 60% 증가하는 등 광학기기산업은 발전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광학기술을 주도하는 다출원 국내 기업으로는 200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66건으로 선두이고, 엘지전자가 39건, 엘지전선이 31건, 삼성전기가 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고는 특허청 기계금속심사국 정밀기계과에서 발표한「최근 광학기기 관련 출원 및 등록 현황」보고서의 내용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 및 특허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00~'09)간의 표본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희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집중도와 주가수익률과는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와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연구개발 집중도가 주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연구개발 집중도는 주가수익률에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는 주가수익률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넷째, 고기술 산업은 연구개발 집중도가 주가수익률에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특허출원건수와는 1% 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기술 산업 및 중저기술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주가수익률에 1% 수준에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특허출원건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개발투자 및 특허가 기업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기술수준을 고려한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짧은 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시 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특허출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IT산업에서 특허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정의, 국내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및 특허 환경 분석을 통한 분석과 IT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특허를 사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부분인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DRAM, 이동통신 단말 부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조사한 바,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순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의 국내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한 바, 총산업 대비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에서 특허분쟁에서 사용되었던 강한특허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로 연구개발을 통한 많은 실시 예 확보, 명세서 작성 시 한정적인 용어의 선택을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의견서 제출 시 균등해석을 제한하는 표현 삼가 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잔디 특허 및 품종 관련특허의 현황을 분석하여 잔디 관련 특허기술의 현황과 사업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48년 11월 20일년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57년간 공개된 잔디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잔디 산업분야 중 잔디 품종 및 생산에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허 자료의 분석은 한국특허기술정보원(www.kipri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잔디 산업 분야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잔디비료에 대한 내용이 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잔디 비료에 관한 특허 출원 내용은 잔디 액비, 기비, 추비에 관한 내용이었다. 2. 국가별 특허출원 총 건수는 일본이 1,565건으로 미국의 1,427건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의 특허출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잔디생산에 관련한 품종개량, 생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잔디 산업 주체별 특허출원 건수는 기업이 2,32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개인, 연구소, 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의 주체인 공공기관과 대학교수의 특허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4. 국내 특허 등록기술의 사업화 현황은 특허 출원 기술의 $96\%$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국내 잔디 특허 품종은 건희, 건우, 안양중지, 세녹 등이었으며, 국외 품종은 제니스, 미야코 등이며 안양중지, 제니스, 미야코, 건희 등이 상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연도별 국내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 국내 특허 공개 건수 및 연도별 국내 등록 건수를 조사하였고,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특허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특허에서 나타나는 IPC는 G05B 19/418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스마트공장 특허 IPC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G05B 19/418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IPC임을 밝혀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제출된 특허의 핵심기술의 IPC가 G05B 19/418일 경우, G05B 23/02와 조합된 기술 즉, "공장 제어"와 "모니터링"이 복합된 기술이 특허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는 것과 핵심기술의 IPC가 G06Q 50/04일 경우, G06Q 50/10과 조합된 기술 즉, "제조"와 "서비스"가 복합된 기술이 특허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PC간의 연결성 고려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부상기술 예측은 주로 정성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에 대안으로 개발된 기술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이 있다. 기존에 특허 출원 건수를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방법은 적은 출원이 이루어지는 부상기술 특허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추세선의 기울기를 사용하여 부상기술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출원 건수가 많은 핵심기술의 기울기가 크게 도출되므로 여전히 부상기술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들의 Patent Power를 이용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며, 연도별 Patent Power의 변화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하고 부상기술을 예측한다. 또한, 최다 출원인을 확인하고 경영전략을 제시한다. 실험으로는 AR 분야의 특허 중 USPTO에 공개된 특허만을 사용하며, 부상기술로는 G02B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그린필드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M&A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설문 조사 자료가 아닌 특허출원건수를 혁신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M&A형 투자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관련 특허가 미국과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본, 한국, 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이 전체의 97%로 상위 3개 국적 출원인에 의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기술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 일본은 회복기 단계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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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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