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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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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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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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R&D Sou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실적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2013)이 발표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실적을 독립변수로, 기술이전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술이전 전체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허실적 요인은 국내 특허출원수와 해외특허등록수, 미래기술(6T)특허 출원 등록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로 나타났고, 기술료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전 전체 건수이며, 특허실적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수와 미래기술(6T)특허출원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의 주요대상을 미래기술(6T)과 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계약기간에 대한 협상대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1차적인 연구성과인 특허실적만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과 운영시스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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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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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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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할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 및 신제품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융합 성과창출 및 활용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의 기술융합 성과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생태 다양성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기반으로 특허 IPC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융합 다양성을 특허 다종성, 균형성, 상이성으로 세분화하여 기업차원의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내 ICT융합 산업에 속해있는 코스닥 219개 기업의 2013~2015년 3개년 간 등록특허 4,522개를 분석하여 기술융합 성과수준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증가율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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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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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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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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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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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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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비지니스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발돋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포기하도록 의도하는 독점적 전략의 일종이다. 미국에서는 Statestreet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BM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점으로 BM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다. 기존의 특허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BM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 영업 모델 특허인데 이는 현재 독점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특허의 타당성과 특허보호기간 적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특허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특허 인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보호기간이 현행 20년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비지니스 후발주자인 한국은 서두르지 않으면 치열한 인터넷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선발주자들의 경쟁우위 전략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BM 특허에 관한 준비와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cyber market에서 공격성과 방어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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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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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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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의 영향으로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술창업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흡수역량 및 특허활동 관련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한 BT, I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역량인 흡수역량을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으로 재구성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15개의 기술 스타트업의 CEO를 포함한 관리직 임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잠재적 흡수역량은 특허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잠재적 흡수역량은 기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실현적 흡수역량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적 흡수역량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 특허활동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기술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적 흡수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특허활동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재무적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적 흡수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특허활동은 잠재적 흡수역량과 비재무적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현적 흡수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흡수역량과 특허활동의 변수가 조직의 핵심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또한, 특허활동에 대한 흡수역량 형성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흡수능력 형성 메커니즘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잠재적이고 실현적인 흡수역량을 통해 경영 전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창업생태계의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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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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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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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기업의 기술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정보가 경영성과예측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적 정보를 담고 있는 특허정보 및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또 미국 정보통신기업의 재무정보와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제안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검증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업실적예측 모델의 구축을 위해 인간의 두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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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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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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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 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 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 수익)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 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성과(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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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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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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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를 통해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등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기관(대학 2개, 출연(연) 2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들의 공통성을 규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기관은 모두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된 성과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무분별한 특허 출원의 방지 및 특허 등록율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기술 니즈 분석, 적극적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마케팅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 활용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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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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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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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혁신주체 간 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 및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특허청의 공동 출원인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조 변수 및 특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형, 혁신주체 별 역할 그리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특성 변수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공동출원인 네트워크는 비교적 소규모 그룹들이 산재해 있는 분산집중형 좁은세상 네트워크 구조이며 혁신주체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특허 공동출원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교로 밝혀졌으나 협력 파트너의 다양성은 모든 혁신주체가 비슷하였다. 셋째, 익숙한 몇몇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신속하고 정확성이 높은 지식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부터 얻는 생소한 지식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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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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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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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R&D 투자의사결정이나 기술획득 및 이전 성과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막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욱이 구조화된 평가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 기술의 누적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 모형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국가간 기술적 위치와 그 변화 추세가 결정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특허정보를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한다면 구조화된 기술가치 및 R&D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특정기술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